더불어민주당이 “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 ” 이라며 “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 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부평구을 , 정보위원회 간사 ) 은 7 월 18 일 오후 , 기자회견을 통해 “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 윤석열 - 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 박선원 국회의원

박 의원은 “ 지난 10 여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 가 ,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 며 , 한 - 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 년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 “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 항 , 문재인 정부는 12 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 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 며 “ 윤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 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 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 ” 며 “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 고 비판했다 .

더 나아가 , “2023 년 4 월 폭로된 것처럼 미국도 우리 대통령실을 감청해 왔다 ” 며 “ 미국의 도청으로 대북 · 대일외교 , 반도체 및 자동차 전략 ,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계획 등의 중요 국가기밀이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 악의 정황이 없다 > 는 황당한 해명만 늘여놓았다 ” 고 비판했다 .

박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정원이 < 대통령실 감청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 재발방지 약속은 받아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 며 “ 악의없다는 황당한 해명만을 내어놓고 ,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 ” 라고 물었다 .

추가적으로 “ 이번 사건은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정부 3 개 정부가 관여된 사안 ” 이라며 “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정파적 이익을 떠나 신중히 언급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박선원 의원은 “ 수미 테리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 며 “ 형법 제 98 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 적국 > 에서 < 외국 및 외국인 단체 등 > 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