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인격모독에 가까운 진흙탕 싸움을 일으키면서, 급기야 같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 간 “서로 얼굴 보고 일하기 힘드니 나가달라!”는 주문까지 나오는 등 끝없는 추태를 일으키고 있다.

 

▲ 화성시의회 후반기 개원 모습

 

#. 추태의 시작, ‘말로는 협치 뒤로는 수작’

 

화성시의회가 후반기 시작부터 일으킨 첫 번째 추태는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의 건 이었다. 후반기 시작에 앞서 화성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양당 대표를 뽑아 의장단 구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협의의 결과 총 25석 중, 13석을 차지한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2개를 가져오기로 했다. 그리고 10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부의장직과 2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당의 합의에 따라 인물을 추대하면 그만이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직에 딴지를 걸며 의회는 시작부터 정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당대표 간에 있었던 협의와 협치는 지난 7월 4일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며 결국 수작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부의장직이 국민의힘 몫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은 안된다.”라는 주장을 하며 부의장 선거 파행을 불러왔었다.

 

#. 낯 뜨거운 추태, 범죄 수준의 상임위원장 선거

   사실적시에 의한 고의적 명예훼손죄 몰랐을까?

 

같은 날 있었던 상임위장 선거, 그중에서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거의 범죄 수준의 낯 뜨거운 추태가 있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대회의실에서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A 의원은 간담회 첫 발언자로 나서며, 문화복지위원장 출마를 한 같은 당의 C 의원과 민주당 당대표가 같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었다. 문제는 A 의원이 전반기에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판결받은 C 의원의 재판 판결문을 민주당 당대표로부터 얻어,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전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황상 A 의원이 C 의원의 문화복지위원장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 행동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또한 C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망신 주고, 모욕하기 위해서 제 등 뒤에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도 범죄자는 범죄자”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그 순간 치가 떨렸지만 참았다“라고 말했다.

 

반면, A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C 의원에게 범죄자라고 말한 적 없다. 그리고 재판 결과물을 의원들에게 돌린 적 없다. 또 재판 판결문이 사실인데 돌린다고 문제 될 것이 있느냐!”라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A 의원이 전체 카톡방에 C 의원의 재판 결과물 문서 5장을 올린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이 문제는 C 의원이 A 의원을 고소해야 하는 문제다. 선거방해와 음해 그리고 인신 모독까지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적으로도 해당 행위라고 본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 사실 당을 떠나서 저런 위법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은 의원 명예에 관한 문제다. 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 당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의원의 문제 때문에 윤리위를 열 것 같지 않아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 화성시의회 정문

 

#. 공사 구분 안 하는 또 다른 추태 “니가 떠나라 상임위!”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함께 배속된 민주당 당대표와 국민으힘 소속 C 의원의 악연은 전반기부터 있었다. 전반기에 현 민주당 당대표에게 험담을 퍼부은 C 의원은 결국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됐으며 벌금 300만 원의 법원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달리 화성시의회 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이 피해자라며“같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이 싫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C 의원에게 상임위원회에서 나가 달라 요구했으나 C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면 C 의원의 죄는 벌금형으로 끝났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민주당 당대표에게 전해진 재판 판결문은 국민의힘 A 의원에게 전해지고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 의원에 의해 전체 의원 카톡방으로 전달돼 공개됐다. 법원의 일사부재리 같은 상식이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에 관한 생각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당 당대표라는 직함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얼마든지 문화복지위원회를 피해 갈 수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임위 배분을 하면서 같은 지역구 출신의 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에 배정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문화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말을 참고하면,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가 결코 국민의힘 소속 C 의원에게 상임위를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 현재까지 분란이 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민주당 당대표의 공세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단체 카톡방 전달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C 의원의 자진 출마 포기로 끝이 났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식 밖의 행위들은 자칫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