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와 협의보다 체코 방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수원의 APR1000 원전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하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해외원전 수주에 나섰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국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자국 신규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단독 협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체코원전 수주 경쟁 업체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지적재산권 위반이라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수원의 체코원전 최종 계약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2년 11월 미 에너지부에 웨스팅하우스 대신 직접 서류를 제출해 체코원전 사업을 신고했지만, 미 정부는‘관계 법령에 따라 미국 또는 미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한수원이 체코에 APR1000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주체는 웨스팅하우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이 체코원전 사업을 수행하려면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을 짚은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시 우리 정부와 미 정부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협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3차 조약에는 한국이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물질을 영외로 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최초 1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에 매달리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놓쳤고 그 결과 이번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성공했음에도 최종 수주 계약이 불투명해졌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며 “그런데 결과는 독자적 핵무장도 인정받지 못했고, 원전 수출규제도 풀지 못한 것이다. 영업사원 역할은커녕 융숭한 대접과 업적 쌓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벌어진 경제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방문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재권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실무 총괄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이 체코를 방문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데 체코는 왜 방문했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소송 등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에 한수원의 신규 원전 수출규제를 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