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12.7 탄핵소추 불발이 대한민국 경제를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었다”라며 “윤석열 탄핵이 제1의 경제대책”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상황 수습을 위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짚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비상계엄 이후 5일 간, 경제지표는 꾸준히 악화됐다.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3일 2394조원에서 9일 2249조원으로, 시장개시일 5일만에 약 145조원이 하락했다. 9일 코스닥지수는 연중 가장 낮은 수치로 6일 대비 34.3%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비상계엄 직후 23원 급등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대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충격은 더 클 것”이라며 “국힘의 탄핵소추 부결은 시장의 불안정성 키우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민주주의에 기반한 K-문화 열풍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된 민주주의 없이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야말로 경제수장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제1의 경제정책”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경제회복을 위해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의 즉각적 탄핵만이 시장 안정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길”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경제상황 수습을 위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만이 제1의 경제대책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위헌정당 국민의힘이 획책한 12.7. 탄핵소추 불발은 우리 경제를 끝없는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하던 경제는 초유의 대통령 내란사태로 불확실성 충격을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안정화 장치인 탄핵만이 이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습니다.

 

계엄 정국에서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 3일 2394조원에서 9일 현재 2249조원으로 시장개시일 5일 만에 약 145조원이 증발했습니다. 7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나서 첫 개장일인 9일의 시가총액은 6일에 비해 3.1%나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 개장일 최근 5일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9일 코스닥지수는 연중 가장 낮은 수치로 6일 대비 무려 3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시장이 확실한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은 같은 기간 23원 급등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사태 이전 환율 1400원대를 뉴노멀로 받아들이라는 체념성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처럼 내란이든 위헌이든 나 몰라라, 오직 당파적 이기심으로만 똘똘 뭉쳐 현 정국의 교착 상태가 지속한다면, 환율이 1500원대로 올라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 확신합니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환율 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인상이 재점화되면, 외화 채무를 진 기업들은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어 연쇄 도산이 이어질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의 해외 직접투자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환율과 물가 상승은 무엇보다 10분기 연속 소매판매액 마이너스 증가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내수 부진을 극복할 금리인하 통화 정책을 제약합니다. 물가 인상으로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그렇다고 이미 초부자감세로 인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율 인상은 한국 경제에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불안정한 안보와 정치 상황은 한국 여행수지의 큰 적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은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의 한국 여행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마이너스 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여행수지 적자는 이번 내란 사태 장기화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장기 경제 충격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드문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적인 K-문화 열풍을 낳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군부독재를 물리친 한국 민주주의의 긍지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개발주의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과 척을 지고 진행됐다면, 이제 고도화된 우리 경제는 안정된 민주주의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국가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만을 따져 탄핵소추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의 선택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장기화하는 매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치의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수장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제1의 경제정책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란수괴 탄핵에는 침묵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테니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달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아는 경제회복 대책을 경제수장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도, 국민 앞에서 단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내란수괴의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싶다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지금 시장은 대북 국지전 도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고자 했던 내란과 외환의 수괴가 여전히 군 통수권을 보유하는 안보 불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통상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의 법적 최고 결정권자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 질서에 속하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과 환율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장담하건대 탄핵이 가결되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적인 탄핵만이 시장 안정의 길이자,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당은 주권자 국민을 위해, 국민의 민생을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입니까?

 

2024년 12월 1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