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을 고도의 통치 기술이라 말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건이 있어 군대를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려 했다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광기에 찬 행동이다.

설령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조사의 주체는 검찰 혹은 경찰의 영역이다. 군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군대를 동원했다 함은 단순히 힘의 과시이며, 대통령의 직위를 과거 전제주의 국가의 왕으로 착각하는 망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왕권 국가에서 탈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던 민주주의 법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법의 잣대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여러 증언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계엄과 관련해 군대가 움직일 만한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으며, 군대가 국회를 포위할 어떠한 명분도 없었다. 또한 군이나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은 물론 근거도 없었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과대망상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벌인 셈이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그다음이 더 두려워지게 된다.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모두 통제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여지가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여지는 독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은 처벌받아야 하며 이런 일의 반복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필요하며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시간짜리 계엄은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에게 야당의 만행을 알리려 했다지만, 군대를 동원한 것이 사실이고 군 병력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약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겁박하려 했다는 사실은 비켜나갈 수 없다. 이 정도의 행동은 전제 군주적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니다.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전곡 방방곡곡 울려 나오고 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는 자, 전제 군주적 행위를 일삼는 자를 옹호하는 세력 또한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함이 정당한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역량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 세계의 평가다. 한국의 것이 세계적이라는 지금,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을 옹호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또 슬픈 일이다. 그런 이들과 이 땅에서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국민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 권력을 위한 우리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면, 법도, 평화도, 불의도 다 눈감아주고, 우리 편이었다고 탄핵조차 하지 않겠다는 자들은 윤석열의 과대망상에 동조하는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