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시대, 세계 속의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터진 윤석열 정권에 의한 한국의 계엄령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상상 불가능한,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말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자행했다.

지난 12월 3일 계엄군 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포고문을 보면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되어있다.

북한과의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실행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줄줄이 담겨 있다. 다행히 빠르게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경제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난 흠집은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부 정치인과 파시즘을 추종하는 세력은 윤석열의 계엄 결단이 구국의 행동이라며 지지를 표방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선동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시계는 2024년이다.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고도 벌써 과반 세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공산주의를 하자고 설득하거나 그 무엇을 준다고 유혹해도 한국이 공산주의로 방향을 틀 일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체제전복 세력이라는 가상의 적을 근거로 국민의 모든 것을 압박하려 한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세상의 시간에서 살다가 온 것인지, 또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며 어지러운 사회 현상을 핑계로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파시스트의 나라로 가고자 했던 윤석열에 대한 옹호는 한국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행위다. 그런 행위는 이 땅에 이제 풀뿌리조차 내릴 수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