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탈당-성폭력까지 이어진 참사 사과와 반성 없어

정원미달 오산시의회 신뢰성, 도덕성 제로, 의장의 의회 장악력 부족

오산시의회의 민주당 추락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민선 9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오산 민주당은 기세등등했다. 비록 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시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정원 7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기세는 얼마 가지 못했다. 전반기에 오산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결과는 참담하게도 실형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됐다. 설상가상 오산 민주당은 비례대표 2번을 지정해놓지 않아 다음 비례대표조차 없었다. 이때부터 오산시의회는 정원미달 의회로 운영되며 지금까지 6명의 시의원이 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본회의 모습

민주당 추락의 시작은 비례대표직 상실에 이어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섰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준유사강간 사건까지 이어진다. 오산시의회 제8대 전·후반기 의장 자리를 독식하며 위세를 과시했던 민주당 장인수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월 평택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이어 경찰에 체포된 장 전 의장은 지난 4월 2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장 의장이 사건을 일으킨 시점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차지호 현 오산 국회의원의 선대본부장을 직을 담당했었던 장 전 의장은 자신의 저지른 사건을 뒤로하고 태연하게 차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활동을 도왔다. 그리고 장 전 의장을 차지호 국회의원의 선대본부장으로 추천한 사람도 오산시의 유력한 전직 민주당 도의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민주당의 여러 인사가 관계된 일련의 사태 때문인지 오산 민주당은 자당 소속으로 시장까지 출마했었던 사람의 범죄 사실과 1심 실형 판결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으며, 법원의 실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산 민주당의 추락은 여기에만 그친 것은 아니다. 제9대 오산시의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총원 7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2025년 4월 현재, 단 2명만 민주당 소속이다. 후반기 들어 2명의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오산시에서 여당에 속하는 국민의힘 또한 지난 전반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력 의회의 동조자라는 비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의회에서 호화 유럽 연수와 음주 문제로 시민사회의 질타를 받았던 오산시의회는 후반기 들어 의원들의 당적 변경과 전직 의장의 재판까지 이어지면 혼란의 극을 달리고 있지만 의회를 대표해 누구 하나 사과에 나서는 의원은 없었다. 개혁신당 소속의 송진영 의원의 대 시민 사과가 있기는 했으나 그것은 개인의 사과일 뿐이지 의회의 사과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오산시의회의 정원미달 문제와 전직 의장의 성범죄 그리고 의원들 간의 고소가 이어지고, 문제성 조례 발의 등 혼란이 중첩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직 의장 문제와 관련,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의장이 작위로 판단해 사과조차 시도하지 않는 등 시민 무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장의 대 시민 사과가 없었던 이유가 분분하지만, 대체로는 국민의힘 이상복 의장의 의회 장악력 부족과 민주당의 아집 그리고 사분오열된 의원들의 당적 이동으로 따른 현안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오산시민들은 오산시의회의 분열과 난립에 대해 “꼴뚜기(중앙정치)가 뛰니 망둥이(지방정치)도 같이 뛴다. 오산시의회는 없는 편이 더 낫다. 있으나 마나 한 시의회 의원들 주는 세비가 아깝다”라며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