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잘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의학논문을 쓰고 제1저자가 됐다. 이어 이 논문을 수시입학에 활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 해당 학생이 천재이었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천재는 아니었다는 사실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그러나 성적은 신통치 않은 학생 정도이었다고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문제의 본질에 앞서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한국적인 상황, 한국의 사회분위기에서 절대 공정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병역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시의 문제다.

병역은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병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심사다. 가끔 정치적 권력이나 경제적 힘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이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다. 그 이유는 공정해야 할 의무에 열외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공정한 세상이 아닌 것이 된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이중 국적을 취득한 ‘스티브 유’가 한국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시의 문제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부모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고3’이라는 말이다. 집안에 고3이 한 명 있으면 그 한명 때문에 여름철에 부모끼리 놀러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고3 수험생 심적으로 어려운 존재다.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늘 조심스러운 것이 고3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들의 마음이다.

그런데 입시에서 그것도 수많은 스펙을 통해 대한입학이 가능한 수시에서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활용됐다는 것은 이미 공정한 입시경쟁이 아닌 것이 된다.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학생들이 모두 화가 난 것이다. 공정하지 못했던 수시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공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공정을 강조했다. 출범 선언문에서 무려 17번이나 공정을 강조할 만큼 불공정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의지에 환호했다. 문제는 문제인 정부에서 가장 공정을 많이 다루어야 할 부처인 법무부 수장에 불공정 편법을 사용한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법은 공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상식과 원칙이라는 기둥을 쌓아 만든 탑이다. 탑의 관리자인 법무부 장관이 될 후보자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들의 입신양명을 도왔다면 그 사람은 탑의 관리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이 공정 세상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