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이전부지 지정에 불과함에도 억측 난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갖가지 설들이 난무 하고 있어 사실과 진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 사업이 아니고 수원시 민원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한민국의 국방부 사업인 것처럼 호도되는 부분도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사업이 아니고 수원시 민원에 의한 사업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확히 수원시의 민원제기에 의한 사업이다. 국방부는 현재 수원시에 존속하고 있는 전투비행단 이전에 대해 특별히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반대로 수원시가 수차례에 걸쳐 주민 서명을 받아 국방부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진 민원성 사업이다.

   ▲ 지난 2015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난후 김진표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및 수원시 관계자가 쵤영한  기념사진

수원시는 지난 2012년 정미경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끈질기게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 비상활주로 해제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소음에 대한 배상문제를 제기를 해왔다. 이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쟁점화 됐다. 이때부터 총선 구호에 등장한 수원군공항 이전 공약은 뜨거운 감자이었으며 이를 약속하지 않은 정치인은 없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 등에서도 군공항 관련 이전에 대한 민원들이 쏟아지자 국방부는 지난 2015년. 4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어 2015년 6월 수원시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이전건의서가 국방부로부터 승인이 났다. 즉 국방부는 수원시의 이전요구가 없었다면 비행장 이전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전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
군공항 이전에 드는 예산 전액을 수원시가 책임지는 방식
화성시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수원시 재정 빨간불 들어올 확률 높아져

군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과 관련된 공항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부 예산으로 공항이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해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의 민원에 의해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전적으로 예산 전체를 책임진다. 즉 수원시가 먼저 이전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해주고 나서 현재 수원시에 존속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방식이다.

수원시가 추산한 이전비용은 7조2600억원 규모로 이 중 새로운 군 공항 건설사업 비용 5조463억원으로 산출된 상태다. 수원에 위치한 종전 군 공항 부지 개발사업 비용은 1조원 내외다.


    ▲화성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문제는 수원시의 일 년 예산이 약 2조 2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선투자 비용에 해당하는 5조463억에 대한 예산 마련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입된다고 해도 국방부의 도움 없이 강행되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또 화성시가 적극 반대하면서 군공항 예비 이전부지 주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화성시가 군공항 예비 이전부지 주변에 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보상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또한 일단 시작한 사업이 지연될수록 수원시가 감당해야할 천문학적 이자비용으로 인해 수원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수원군공항 소음 및 개발 제한 피해자는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해당
수원-전투기 이륙 소음 피해 극심
화성-전투기 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수원군공항이 주둔하고 있는 세류동은 화성시와 접하고 있다. 전투기가 이륙하기 30분 전 수원전투비행단은 수원 서둔동 및 호매실동 방향으로 공포탄을 수없이 쏘아 된다. 버드스트라이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륙 사전 작업이다. 전투기의 이륙방향에 새들이 날아다니다 부딪치는 경우 전투기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비행기가 뜨면서 서둔동 일대는 비행기 이륙 소리에 건물 유리창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시끄럽다.

수원전투비행장과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화성시 황계동은 비극 그 자체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가는 몇 가구 없지만 화장실 개보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주택증개축에 제한을 받고 있다. 화성 황계동 뒤로 이어지는 병점동과 진안동은 이미 오래전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마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비행장 이전 사실화 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화성시 경제 전반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 전체의 성장 발목 잡혀
수원시 제2의 개발붐 기대

수원과 화성은 형제도시라고 불릴 만큼 역사적으로 가까운 도시다. 수원에 거주하는 화성시 공무원, 화성에 거주하는 수원시 공무원의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양시는 가까우면서도 먼 시다. 한때는 화성군으로 하나이었던 도시이기도 하지만 화성군에서 수원시가 분리 독립하면서 양시는 따로 또 같이 가는 시가 됐다.


   ▲ 화성시가 울산보다 잘 산다며 10년 안에 화성시가 세계10대 부자도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채인석 화성시장

두 개 시의 발전 속도는 수원시가 압도적으로 빨랐다. 수원시는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오면서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위상을 높혀가며 경기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가 됐다. 반면 화성시는 수원의 변두리로 전락한 농업도시 였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화성시가 수원시의 발전을 추월한다. 화성시는 2017년 기준 대한민국 경제성장 속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65만에 불과하지만 일 년 예산은 약 2조원대로 인구 125만의 수원시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사는 부자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100년간 이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는 서울보다 1.4배 크면 면적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끊임없이 기업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다, 화성시의 실업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이유와 같다.

수원군공항 이전에 따른 양 시의 경제 효과 분석은 주말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