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죄는 드러난 것이 없다. 수많은 언론보도와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사실상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뚜렷하게 범죄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었다. 그럼에도 여론은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가 뭘까? 실체 없는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질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에 대한 부러움과 무엇이던 할 수 있는 여유가 서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학의 수시입학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정시가 아닌 수시는 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크게 반영하는 입시제도 이다. 그래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나름의 활동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는 조국장관의 딸처럼 의학논문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시준비를 위해 자녀들에게 영화, 시나리오, 봉사활동 등을 준비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활동들에는 자본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오죽하면 돈 있으면 수시, 없으면 정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범죄는 아니라지만 한국의 일부 힘과 권력을 지닌 사회지도층 간에 카르텔을 형성하며 서로의 자녀들을 케어해주는 스펙 쌓기에 대해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 자신들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일부 사회지도층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조국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기왕 임명된 조국 장관을 법위에 서서 물러나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되었으면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임명을 반대했는지 그 속내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좋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새로 임명된 조국 장관은 본인 스스로 힘과 권력을 지닌 지도층이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계층 간 차별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적 보완장치를 많이 만들어 나아가야 할 장본인이다. 그것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자의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