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한반도 전쟁은 결코 아니 될 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서둘러야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가정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되도록 평화를 외치고 군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철없는 모리배 정치인들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아닌 관계로 무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쉬이 넘기기에는 목에 걸리는 대목이 많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이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레이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thousands of)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말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 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미국이 보여 왔던 행보를 보면 쉬이 넘길 일은 아니다. 미국은 핵이 없었음에도 이라크를 침공해 쑥대밭을 만들었으며 IS의 탄생 배경에도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세기말에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시간동안 지구상의 모든 약소국가 내전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광적으로 전쟁에 의존해 성장해 가는 국가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대화 보다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패권국가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희생양을 한반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더불어 미국 뜻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남한과 북한 모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 집중 국가이다. 두 무력집단의 충돌이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이 아니고 제3자인 미국에 이익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의 망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미국을 부르짖으며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것을 미국에게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다. 말이 좋아 주한미군이지 그들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순간 모두 실업자다. 사드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한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 그럼에도 양보차원에서 설치를 하게 해준 것이지 한반도를 공격하려는 단거리 미사일에 사드가 실효성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드물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니 이제는 한국의 주권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을 하겠다는 발언을 드러내 놓고 하게 된 것이다. 전시작전권조차 미국에게 있으니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하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이번 망언을 계기로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나라이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경쟁해야 하거나 위협이 되는 모든 국가를 미국은 잠재적인 적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다만 한국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만 외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