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쓰레기 소각장,
강력범죄 해결 난제들 갈수록 증가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면적당 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지난 2006년 통계를 보면 수원은 경기지역에서도 인구 초과밀지역에 해당된다. 경기도 평균보다 약8배 이상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지방재정의 배분문제에 있어 다소 유리한 힘을 얻는 것도 있으나 손해 보는 것도 있다. 모든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수원은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지 않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요구된다.
강력범죄는 발생은 지난 수년간 수원에서 발생한 몇 개의 사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오원춘 살인사건과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등 근래에 보기 드문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모두 수원에서 발생했으며, 수원역 앞 강간살해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여성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했다. 이런 범죄의 발생은 수원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 아니고 도시화에 따른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도 대도시인 수원이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다.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례해 쓰레기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지난 2000년대 만들어진 수원 영통 쓰레기 소각장은 수명이 1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가동되고 있는 시한폭탄이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대체 쓰레기 소각장 부지 하나 선정도 못하고 있다.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부지마련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선거와 맞물린 정치적 문제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형식이 됐다.
특히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수원시의 미래는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인구과밀이 가져오는 지방재정 우선배분과 정치적 무게가 커지는 장점의 내면에 들어있는 노령화문제는 쓰레기 소각장 부재보다 더 불안한 미래다.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질 것인지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다.
인구 과밀에 따른 행정수요의 폭발도 골치 아픈 문제다. 공무원 일인당 처리해야 하는 적정 민원이라는 것이 있다. 수원시의 2017년 인구는 약 125만명에 가깝다. 반면 공무원 숫자는 여전히 3000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울산 공무원 숫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는 수년전부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법을 도입해달라는 청원을 내고 있으나 이 청원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가 많아서 특례법을 도입하게 되면 반대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방재정이 바닥을 보이는 인구 과소도시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도시 특히 인구 과밀 문제는 해당 도시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적정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인구수 125만을 상정해 도시계획을 그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공론화 시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위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 또는 공약 때문에 이리저리 행정이 휘둘리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보다 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