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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강대국 이지만 선진국은 아니다

차별의 만연은 민주주의적 가치 아니야

백년단위로 시간을 구분하는 것을 영어로 Century, 우리말로는 ‘세기’라고 한다. 그리고 1000년 단위로는 밀레니엄(millennium)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3번째 밀레니엄시대의 초반이다. 첫 번째 밀레니엄 시대가 발견과 정복의 시대이었다면 두 번째 밀레니엄시대는 광기와 지배의 시대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밀레니엄 시대에 만들어진 국경선과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토양이 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는 여러 곳에서 손상을 입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적 질서 안에 있는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서구사회로부터 시작한 민주주의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붕괴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촉발된 혼란 속에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가장 나약한 사람들을 보다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어떤 국가이던 자본가들로만 구성된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국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노동자가 필요하고 행정을 수행할 사람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은 노동자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 번째 밀레니엄 시대에서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랑스럽게도 그것은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현 대통령은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만들고 리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는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기업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며 시민들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의 국가일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난 밀레니엄시대를 리드해왔던 국가들은 현재 코로나 19로 엄청난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난 세기를 합쳐 오늘날 까지도 가장 강력했던 국가 미국은 불공정하게 더 많은 흑인을 사망케 했으며 공권력 또한 흑인을 가혹하게 대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군대가 동원될 만큼의 강력한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어떻게 보면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한 단면일 수도 있으나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들은 지금의 사태애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차별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는 더 많은 범죄를 양산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밀레니엄 기간에 만들어져 다음 밀레니엄 시대로 넘어가야 할 가장 우선적 가치는 차별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차별 없는 세상은 대한민국 가져가야 할 가치이자 세상의 공통된 가치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미국은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말은 정답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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