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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민주를 삭제해야

전`후반기 의회 의장단 독식 상식이하

전반기 오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후반기에도 의장과 부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설이 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이 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다. 투표로 정했다고 하니 따로 할 말은 없다.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반기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불법은 아니라는 강변에 할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의정활동도 사회활동의 하나이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누구나 눈총을 받는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렇다고 상식에 속하는 범주의 일에 대하여 따로 법을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법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은 달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규칙에 가깝다. 다만 오산 민주당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절차 안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을 잘못했을 때, 법이나 조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는 확실히 반민주적 행위다. 북한의 노동당이 국무회의를 열어 김정은을 연임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독재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다수라는 힘으로 찍어 누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치 지금의 오산시의회처럼 말이다.

 

역사에 만일은 없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만일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오산시의회의 다수당이 되었을 때, 특히 단 한 석이 부족해 다수당이 되지 못했을 때 의장과 부의장을 상대당이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후반기에도 똑같은 사람이 자리를 독식하려 한다면 민주당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늘 위를 점할 수 없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악질적인 다수의 횡포를, 그것도 시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의회 안에서 저지른 일종의 상식파괴 행위가 오산시의회의 선례로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작금의 오산 민주당은 결코 민주세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때로 정치에서 선을 넘는 용기가 필요한 때는 잘못된 관행이나 분명한 실책에 대해 항거할 때이다. 자신의 직위를 지키고자 상식을 파괴하면서 선을 넘는 행위는 결코 용기가 아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적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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