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기형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심, 급부상  

우리나라의 정부 발표 또는 뉴스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수준을 가늠하는 통계지표들이 발표된다. 그런대 이런 발표를 할 때 기준을 삼는 것이 있다. 바로 'OECD'다. OECD란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기형적인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모두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OECD의 시작은 제2차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에 따라 1948년에 결성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모태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개발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발족했다. 설립 당시 18개의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고 그후 일본과 호주를 비롯해 최근에는 멕시코, 폴란드 등 8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7월 6일 심사를 통과, 10월 19일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OECD 회원국의 전체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만들어 내는 GDP는 전세계의 85%, 수출입액은 70% 이상을 차지하며, 1인당 GNP는 평균 2만 달러 정도이다. OECD는 1960년대 비관세장벽 철폐 및 반덤핑 과세 인정, 1970년대 일반특혜관세, 서비스·금융부문 자유화 등의 개념을 주창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국제규약 제정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두 기구 사이의 역할 조정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일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OECD의 주요 조직으로는 이사회를 비롯한 집행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및 26개의 각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이들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매년 각종 지표들을 만들어 낸다. 지난 2016년 ‘OECD 노동자문위’는 한국을 OECD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으며 국내적 상황은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OECD는 여전히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을 실질적으로 리드해 가는 주요 국가들이며 한국은 여기에 속해 있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국가
멕시코, 칠레와 1-2 위 다퉈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이미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던 모습이다. 산업화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노동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와 연간 노동시간을 두고 1-2위를 다투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그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큰 관심거리다.

최저임금 일만원 가능할까?
한국의 임금 수준 동유럽 또는 남미 일부 국가 제외 최저 수준

이번 대선에서의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시간당 급여 일만원 쟁취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당 급여를 올리겠다는 공약은 했으나 사회적 기반과 현실은 아직은 어렵다 쪽이 많다. 지난 2016년 정부가 고시한 한국의 최저 임금은 6,030원이다. 이를 달러 기준으로 변환하면 약 5달러 정도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거 동유럽 국가와 일부 남유럽 국가 남미 국가들만이 한국보다 낮은 최저 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급여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노동조합을 정치적으로만 해석 하는 한국 정부
 정치와 기업이 노동조합 경외 노동조합 조직률 최저수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을 지탱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며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라는 말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에도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노동조합 가입률은 최저에 가깝다. 한국 노동자들의 이런 저조한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치가와 기업가들이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매우 높은 노조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잘 정비되어 있는 사회 복지제도와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존재가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률 10년째 세계1위 한국 불명예
한국사회의 ‘격’ 회원국 중 최저
사회구성원을 계급화 하는 시각 바뀌어야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어떤 나라의 ‘격’ 즉 삶의 질에 대한 수준을 살펴볼 때 제일먼저 살펴보는 것이 자살률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격이 OECD 회원국가중에 최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 한국의 노인 자살률도 독보적 1위 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사회 구성원을 동료로 보지 않고 계급화하는 문제가 자살률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 정치인이 공항에서 수행직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던진 사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계급화 사회인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다.

또한 한국은 고속 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기대치는 몹시 커진 상태에 있지만, 수년째 한국의 경제는 저성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빈부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청년실업률이 12%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해법은 아직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지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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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임금 격차 세계 1위 오명

자살률에 이어 수년째 한국이 지속적으로 1위를 하는 분야가 또 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다. 유교적 사회이념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한국 사회 성차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설명하기조차 곤란한 수준이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다는 것 자체가 사회로부터의 도태를 당하구조 속에서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자율적 산아제한으로 이어져 아이 낳지 않는 한국의 주범이기도 하다. 한국 여성의 CEO 진출 현황을 보면 34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며 일본이 한국에 이어 밑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별도로 한국의 임금불평등 지수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다.


   노인 빈곤률 세계 1위

독보적 1위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할 텐데, 부끄럽고 암울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근현대화를 이끌었던 세대들의 빈곤은 우리 사회가 세분화되면서 자신을 키워 주웠던 사람들까지 외면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부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포풀리즘이라며 노인빈곤을 부추기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한국에서 ‘노인 빈곤률’ 세계 1위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2016 한국의 공교육 투자율 OECD 평균 이하
비정규직의 피와 눈물로 돌아가는 학교현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숫자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한국이 OECD의 수치를 전반적으로 웃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평균보다 높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OECD 평균보다 웃돌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봤을 때 한국 학생들이 다른 OECD 평균 학생들보다 과밀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사나 학생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이라는 암울한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모자라는 정규직 교직원대신 값싼 비정규직을 채용해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 개선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분 정규직화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률 한국 OECD 1위
백약이 무효 사교육 열풍은 꺾이지 않는 대세


 
최근 한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단어 중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들이 있다. 잘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을 금수저로 표현하고 못사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을 흙수저로 표현하고 있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세상인 한국을 비하하는 말이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생 1인당 정부가 지출하는 교육비가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사교육이 필요 없고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룩셈브루크, 핀란드, 스웨던 등이다. 참고로 자본주의 철학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미국조차 한국보다 공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현 상황을 말해주는 ‘행복지수’ 밑에서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은 총 34개국 이다. 이중 OECD 행복지수 순위 결과에서 한국은 32위다. 개도국 수준보다 못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처한 사회 환경적 수준을 말해준다. 관료가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꿈인 나라로 전락한 한국의 미래를 밝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학생들이 미래가 없다며 아이조차 가지지 않으려는 사회구조에 대한 대변혁 없이 한국이 지금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경만기자 jkmco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