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한 해가 마감될 만큼 힘든 시기였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그들의 아픔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같은 풍성한 연말 풍경은 사라지고 대신 나 홀로가 늘어나고 있는 즈음에 경인뷰(www.giview.co.kr)는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큰 뉴스들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진감래(苦盡甘來)
▲ 고개숙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철 중 한 명이라는 전해철 정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고 당당히 경기도지사에 임명됐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된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2년은 재판의 연속 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이었다.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을 압박해 친형인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강제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오랜 재판 끝에 지난 7월16일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7월9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추문과 관련 자살을 선택함에 따라 민주당은 부산과 충남 등 무게감 있었던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과정 속에 살아남은 광역단체장이 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후보로도 거론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팬텀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2020년은 한 마디로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할 수 있다.
2, 21대 총선 민주당 압승 경기도 완전 장악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만의 리그 정착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유세조차 힘들었던 21대 총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특권이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비아냥거릴 만큼 언제나 국회의원 선거는 뜨겁다. 그리고 그 뜨겁다는 국회의원선거가 지난 4월16일에 치러졌다.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전임 대통령이 실각하고 수감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선거였다. 그러나 반대로 조국 전 법무장관 문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추행 비리 등이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일부 있었지만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일부는 혁신의 완성과 적폐청산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아래 일부 거물급 다선 의원들이 자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선거의 분위기를 이끈 점과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하는 정책의 완성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점도 민주당 압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구)미래통합당)은 선거 이전까지 일부 극우세력들과 함께 하면서 중도표심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한 선거 막판에 경기도 관내 여러 곳에서 지역구 주도권을 둘러싼 잡음까지 발생해 경기도 관내 국회의원선거 역사상 최초로 51(민주당)대7(국민의힘) 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냈다.
3. 되풀이 되는 안전 불감증 ‘이천 물류 창고 대형화재’
인재가 부른 참사 해마다 되풀이
▲ 사진은 이미지 컷 입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불러왔던 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2020년 4월 이천시 모가면의 한 익스프레스 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갑작스런 폭발과 함께 건물 전체를 뒤덮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폭발적으로 뿜어 나왔다.
이번 사고는 내부 마감공사를 서두르면서 시작됐다. 결국 이번 참사도 공기 단축과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 38명, 실종자 4명, 부상자 10명 등, 약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경기 소방대는 화재 발생 20분 만에 2단계 대응태세를 발령, 소방차 72대와 소방관 151명을 투입했다. 그러나 불길을 잡는 데는 2시간의 시간이 걸렸고, 그사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오래된 병폐 중 하나는 불법 하청과 빠듯한 공사시간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따른 안전 불감증을 해소 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대형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매번 사건 발생 직후,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만 현실과 동 떨어지는 대책이 주류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의 대안이나 대책이 현장에서 지켜 질 수 있게 하는 현실성 있는 행정 또한 함께 마련돼야 한다.
4. SK 하이닉스 용인 낙점
돈은 용인이 벌고 오염물은 안성천으로
▲ 용인시청 전경
올해 초, 정부주도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SK하이닉스의 증설이 결정되고 경상북도와 청주 및 천안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려는 뜨거운 경쟁이 있었다. 경상북도와 청주시는 연일 솔깃한 제안을 하며 SK하이닉스에 대한 유치제안을 했지만 최종승자는 용인시가 됐다.
여러 제안을 받았던 SK 하이닉스는 결국 지난 2월 용인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란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업체를 집적화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용인 원삼을 반도체 클러스터 최적화 단지로 결정했다. 용인 원삼 주변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 지자체인 평택과 화성을 중심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소재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 SK하이닉스 증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안성천으로 방류되고, 초고압의 송전선 선로 등이 안성을 지나감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남았다.
5. 염태영 수원시장 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현역 단체장이 근무시간에 특정정당의 정당 사무를 주기적으로......,
▲ 지난 8월30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
한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 정당의 최고위원이 된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큰 영광이자 자산이다. 그러나 최고위원의 신분이 현역 단체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역 단체장은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체장은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간섭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선거사무의 총 책임자인 단체장은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공무원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월30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것을 뒤로하고 자신이 속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 최고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수지역인 수원시를 벗어나 최고위원의 사무를 줄곧 봐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역 단체장이 근무시간에 주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특정정당의 사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훗날에 일어날 혼란을 미리 막는 방법이다.
기사가 너무 길어 나머지 다섯은 수요일 날 연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