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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2020년 ‘마이동풍(馬耳東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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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폐기물 대란 / 서철모 화성시장 갭투자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투쟁 / 무상버스

화성의 지난 몇 년간 성장은 가히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대단했다. 기록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화성시의 위상은 타 시군을 압도하고 있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66.26%), 인구증가율 1위, 지역내 생산(GRDP)1위, 서울시 면적의 1.4배 라는 거대한 토지면적 등 최근의 화성시는 특례시보다 더 큰 규모로 시 자체가 계속 성장 중에 있다. 그러나 많은 호재 속에서도 성장통은 있었다.

 

馬. 화성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몰래버린 폐기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화성시 면적이 넓다보니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려지는 폐기물이 많다. 지난해 석산 폐기물 파동에 이어 올해에는 인천의 한 업체가 지난 2018년 성토재라며 몰래 파묻은 폐기물이 화성 팔탄면 덕우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 화성시 팔탈면 덕우리의 한 폐기물업체 공사장에서 발견된 오염 성토재

 

그럼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페기물들이 반입된 만큼 반송했다며 송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제출한 수십 장의 송장 어느 것 하나에도 품명과 상차자, 하차자, 수량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반출했다는 송장은 더욱 가관이었다. 반출송장의 물품 납품처 기재란에는 ‘00자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수자 또한 같은 ‘00자원’으로 되어 있으며 얼마나 반출했는지를 적어야 할 수량은 백여 장에 이르는 반출송장 중, 단 한 장도 수량이 적혀있지 않았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금속 오염 성토재가 농가 인근에 매립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화성시가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화성시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耳. 올해 화성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두 번째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인 서철모 화성시장의 갭투자 논란이다. 갭투자는 집값과 전셋값 차이(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원만 들여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 화성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화성 시민들

 

서철모 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집을 늘려가며 무려 아홉 채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화성시의회 구혁모 의원(국민의당)에 의해 밝혀지면서 서철모 시장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큰 이슈가 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대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갭투자를 통해 재산을 불린 사람이 화성시장이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민주당이 아무런 검증없이 부도덕한 시장을 공천했다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東. 올해는 물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화성시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19일, 민주당 중진인 김진표 의원이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까지 하며 강공드라이브를 걸자 민관이 합세해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 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단식농성을 하는 모습

 

아직까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그 어떤 협약이나 토론은 없었지만 수원전투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수원시의 입장과 전투비행장 예비 이전부지인 화옹지구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수도권 최대 규모의 생태습지’라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앙금의 골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風. 마지막으로 서철모 시장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상버스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무상버스의 개념 자체는 도로 정체의 주범인 버스회사의 황금노선을 줄이고, 버스 서비스가 없는 지역에도 버스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일종이다.

 

▲ 서철모 화성시장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무상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약250억)편중이 너무 심하고, 효율성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장의 치적사업에 불과하다며 무상버스도입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철모 시장이 무상버스도입을 취소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화성시의 무상버스 계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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