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원순환과에서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에 거주하는 소각장 직접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사용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본지가 입수한 화성시 자원순환과의 지난 2020년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총 지출금액이 1,369,320,220원 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자체보관중인 지난 2020년 기금사용내용을 보면 총 지출액이 1,299,863,690원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기록간의 오차는 69,456,530원이 된다. 약 7천만 원의 오차가 생겨난 것이다. 7천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자원순환과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 하가등리 소각장의 에코센터와 관련 운영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봉담 하가등리 마을 주민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도 지원순환과의 기록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자체기록에는 오차가 다수 발생한다. 두 문서는 외부자문변호사 비용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자원순환과의 기록에는 단순히 변호사 자문비용으로 5,5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보관중인 기록에는 5,500,000원 중 실제 사용금액이 3,630,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즉 화성시 자원순화과에는 차액 1,870,000원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다.

이어 ‘주민지원협의체운영관련 홍보 및 간담회지원’기록을 보면 두 문서 모두 10,000,000원 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금액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는 9,160,000원 이라고 기록하면서 840,000원의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지만 자원순환과의 기록에는 이것 역시 없다.

자원순환과의 기록이 이처럼 뒤죽박죽이 된 원인은 항목별 지출이 없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과의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내용에 있어 ‘학자금, 장학금, 상조지원’ 등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금액을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무엇 때문에 얼마를 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된다.

이 문서를 외부인이 감사를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지난 2020년 9월 사용했다는 318,358,200원의 내용은 항목별 지출이 없다. 단 내용상 학자금, 난방비, 상조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5차‘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하가등리에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난 후 주민지원협의체가 10년간 가져단 쓴 예산만 약 17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동안 단 한 번의 감사가 없었던 결과가 바로 자원순환과의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산 내역이다. 또 구조적으로 이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없다는 것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했지만 자원순환과의 기록을 보면 질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용내용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 덕분에 화성시의회의 공세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