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정당공천제는 완전 폐지가 바람직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는 없고 오로지 대통령과 중앙당만 보이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평소에 지방정치나 지역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중앙당의 하부조직인 도당에서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 사람이 출마자입니다”라며 후보자를 선보이고 있다.
결국 지금의 지방정치는 말로만 민주이지 정당독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를 해서 단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줄을 잘 서거나, 특정 누구에게 충성을 다해 단수를 받은 것인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선거철만이라도 왜 이 후보자가 단수를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경선의 어떤 과정을 통해 몇 점을 얻어 공천을 받았는지 공개해야 마땅하다.
어떤 시에서는 시의 산하 단체 기관장이 휴직서나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경기도당의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으로 초정 받아 정당업무까지 보고 있음에도 해당 시에서는 가벼운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후보자를 심사 했다하니, 그 심사가 정말로 공평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출마를 하려는 후보자들은 시민들에게 “저는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나는 정당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사진 한방 찍었습니다. 저는 실세와 가깝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종종 연출된 선거가 이번 6`13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아예 배제된 분들은 정치를 철학으로 배우고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다. 윗선에 잘 보이거나 정당에 충성하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충성을 먼저 한 분들이고,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뿐이다. 그게 탈락의 이유가 될지는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그게 진정한 탈락의 이유다.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싹을 잘라 공천조차 받지 못하도록 법과 규율로 옭아매는 것이 지금의 정치현실이다.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한국정치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잘하는 정치인보다는 자신에게 잘하는 정치인을 우선 공천한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역대의 수많은 시도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없애야만 진짜 일꾼을 뽑을 수 있다고 주구장창 술잔을 돌려가며 곡소리를 해도 꿈쩍도 않는 윗선들은 오늘도 자신에게 충성할 개를 모집하고 추천한다. 공천에서 떨어진 후보자들이 사실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더 필요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국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고, 나라에 충성하고자 했음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