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은 지자체 패망의 지름길
수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에게 인구절벽은 남의 이야기이다. 오늘 하루 또는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구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 이거나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러나 인구절벽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誤算)이다. 인구절벽이 가져다주는 미래를 단순히 암울하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경제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인구절벽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다. 우선 평범한 서민이 인구절벽을 실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가보는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교실은 과거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부터 시작된 인구절벽의 모습은 곧 중학교로 이어지고 다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으로 이어진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기까지 딱 6년이 걸린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자, 대학 하나가 먹여 살리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자체 마다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대학 하나가 지자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그만큼 크다. 그런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면 자영업자들도 함께 문을 닫아야 한다.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부터 진학하고 하위권대학으로는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는 순서라면 인구절벽의 순서에 의해 가장 먼저 전문대학이 문을 닫게 되고 그 다음이 지방대학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대학은 인구절벽의 숫자 안에서도 학생들이 몰리는 몇몇 상위권 대학뿐일 것이다.
결국 현재 지방에 산재해 있는 대학들 대부분 10년 안에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이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학생이 없는 유령대학만이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경제의 또 다른 미래다.
남북경협도 중요하고, 정당 간 화해와 정치적 상생도 중요하고 각 지자체마다 부르짖는 지방분권도 매우 중요한 지금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인구절벽 문제, 지자체의 존망이 달려 있고 자영업자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가 10년 안쪽으로 우리 곁에 와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에 대해 그저 아이 낳으면 돈 얼마 더 주겠다는 말 뿐이다. 더구나 지금 같은 선거철에 출마한 아주 훌륭한 후보들조차 인구절벽에 의한 지자체 패망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미래에 대한 너무 안일한 생각은 결국 나라를 병들게 하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다. 다함께, 다같이,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 깊은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음을 생각하는 오늘이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