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행장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많은 인구수가 행복과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 한다는 학설이 있다. 도시가 포용할 수 있는 인구수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시민은 불편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몸에 배어 버린다. 즉 너무 많은 인구수는 불쾌지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수원이 그러하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수원의 인구수는 지난 1980년에 31만 757명이던 인구가 1990년에는 64만 4,968명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이 증가했다. 이후 2000년 94만 6,704명, 2005년 104만 4,113명, 2010년 110만 4,670명을 기록했다. 2015년 인구는 122만 1,975명으로 1999년 인구에 비해 약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에 따라 가구수도 증가해 2000년 28만 5,511가구에서 2015년 46만 3,154가구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인구는 118만 9,889명이다.
인구의 이동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수원의 인구유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수원의 면적을 고려할 때 초과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구 초과밀화의 문제는 사회적 자본을 망가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통해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자고 한다. 아파트 건설로 만들어진 개발이익금 5천1백억을 화성에게 주고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려고만 하고 있다.
수원시의 이런 단순한 생각은 이웃도시인 화성과의 불화로 번지기 시작했다. 당연한 결과다. 어떤 도시가 돈을 준다고 도시혐오시설을 받아들일까 싶다. 더구나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부지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할 경기도 서쪽에 자리한 습지이며, 이 습지를 통해 정화된 공기가 화성과 수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기계화부대인 전투비행장이 들어서면 안되는 곳이다. 이런 것을 용납하는 단체장이 있다면 그 단체장은 아주 악질 단체장일 것이다. 그래서 채인석 화성시장은 직을 걸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전투비행장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시민들도 있다”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싶다. 만일 수원화성을 허물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벗어나 재산권을 늘리자고 해도 당연히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저 일부의 목소리일 뿐이다. 화성에서 전투비행장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다. 화성시민 전체적으로는 분명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가 화성시의 민의까지 왜곡해가며 자신들의 땅에 들어서 있는 전투비행장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도시이기주의다. 또한 환경법에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생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서식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화옹습지 440만평을 대체할 수원시 땅도 없으면서 수원시가 무작정 전투비행장 이전만 강조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