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해 특레시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은
연천, 양평, 가평, 여주, 포천, 동두천, 파주, 의정부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가 3선 도전을 하겠다며 주장하고 있는 수원 백만 대도시 특례시 주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던 고)노무현 대통령의 시대정신과 상반되고 있다. 고)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행정수도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2월 문재인 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라며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 노무현 재단 사진 중 일부

국가균형발전이란 한 마디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큰 기울어짐 없이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자의 수원 특례시 주장은 수원만 발전하자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의 운영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지고 자치경찰 같은 것을 신설해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숫자도 증원되니 좋은 것은 맡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연말에 집계된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82.50%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시와 서울강남구가 각각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64.21%로 전국 4위를 마크하면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 경기도 시군은 화성을 포함해 성남. 안산, 수원, 하남, 이천, 시흥, 의왕 등 8개 시군이다. 경기도에서 이들 8개 시군만 재정자립도 50%를 넘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각종 복지혜택 수준이 높고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할 여력도 많게 된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만 뭐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경기도 산하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가장 열악한 시군은 연천군으로 자립도가 20.95%이며 의정부(30.73%), 동두천(29.28%), 양평군(24.26%), 가평군(25.65%), 포천(27.28%)등이 있다.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라도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 세수문제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시는 연천군처럼 재정자립도가 가장 어려운 시군이어야 한다. 수원처럼 경기도청이 소재하고 있다는 특혜 덕분에 사회간접시설이 충분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가 단지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위반되는 행위다.


   ▲ 노무현 재단 사진 중 일부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자가 집권하면서 수원시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이 특례시 주장을 한 것은 약 6년 전이고 국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100만 대도시 특례법이 발의 되어 있지만 통과 안되는 이유는 바로 국가균형발전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

수원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면적대비 적정 인구수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불가능에 가까운 특례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 기만에 가까운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