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만 있고 농정해양 전문가 없는 상임위
수박 겉핥기 감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상임위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이다. 상임위원회 배분이 있을 때마다 교육위원회에 가겠다는 도의원은 넘쳐나는 반면 자리는 한정적이다. 반면에 가장 인기가 없는 위원회는 농정해양위원회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경기도의회 농정애양위원회는 아무나 갈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경기도의회의 선임이거나 요직에 있기 때문에 정말 바쁜 사람들이 아니면 갈수 없는 상임위원회가 바로 농정해양위원회다. 일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이라고 하면 요주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2018년 업무보고 사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등 총 5개 기관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를 맡고 있다. 이름만 들어봐도 거창한 다섯 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농정해양위 소속 도의원들 11명이서 이들 다섯 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적어도 몇 달은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이런저런 일로 빠져 나가게 되면 실제로는 몇 명 안 되는 의원들이 경기도 농정해양에 관계된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농정위 행정감사는 늘 ‘수박 겉핥기 감사라’는 오명을 쓰곤 한다.

이번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도 의회 주요보직자들 중 가장 주요한 보직에 있는 몇 명은 당연하게 농정해양위에 배치되어 자신들이 맡은 다른 보직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티가 난다. 농정해양위에 소속 도의원들 중 가장 큰 보직을 맡고 있는 도의원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다.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99.9%인 것을 감안한다면 당대표의 권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권력과 비슷한 정도가 된다.

당대표는 경기도의회 의장과는 달리 중립이나 의회 운영보다는 정당을 대표하면서 소속 의원들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는 전장의 장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종현 대표가 농림해양위의 일을 일반 농정해양위 소속 도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농정해양위 소속 도의원 중에는 안혜영 의원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벌써 3선의 경기도의원인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남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방과 법인카드까지 배정 받아 움직이는 위치가 바로 의회 부의장 자리이다. 부의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때로는 의장을 대신해서 의회 운영까지 주관해야 한다. 그래서 농림해양위원회에 배치했다는 소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 배치도

제10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박윤영 도의원이다. 박 위원장은 화성출신으로 3선을 역임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협성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일할만큼 학문적으로 완성된 의원이라는 평을 가지고 있다. 지역구인 화성, 봉담, 기배, 화산동이 최근 가파르게 도시화되어가고 있으나 농정직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농정해양위에 소속된 도의원들 대부분 농정해양에 대한 기본소양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안양 출신의 초선의원인 김성수 의원은 제6,대와 7대에서 안양시의원을 지냈을 뿐 전문적인 농정해양에 대한 지식이 없다. 초선인 성수석 의원과 소영환 의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치적으로는 각각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고양시의회 후반기 의장까지 지냈지만 농업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농업 또는 해양 분야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의원은 김철환, 유광국 딱 두 명이다. 김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 현장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 ‘한국 4-H 중앙연홥회 회장’직을 경험한 바 있다. 덕분에 한국 농업의 현실과 괴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 농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 의원은 여주자영농고등학교를 졸업한 정통 농정출신으로 여주시 농업과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농정해양위 소속 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농정해양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도의원들이 쌀 품종이나 완전미 전쟁, 그리고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들을 머릿속으로 알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설마 농정해양위원회 도의원들이 시간만 때울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기도의회 농정위는 3,599억원의 농정해양국 예산, 265,9억의 축산산림국 예산을 비롯해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항구인 평택의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수도권 먹거리 유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전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