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어디)으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교육으로부터 온다."일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의 생존과 성장 가능성은 사회 구성원의 교육정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부터 교육은 백 년을 두고 계획하고 고민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단연코 교육의 결과다. 반면 사회의 내적 성장이 지체되거나 분열되는 이유 또한 잘못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상당 부분 교육의 결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교육관이자 자화상이다.
교육현장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가 십 수 년이 지났다. 그동안 민선 교육감들에 의해 교육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순수해야 할 교육의 장에 선의의 이름으로 정치가 행해진 경우도 많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된 비리의 얼룩이 묻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도교육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민선 5기 교육감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직선제 교육감의 정당한 자격에 대해 묻고 대답하여야 할 이유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감 후보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1. 한국적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교육철학)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는 없다. 국토가 비좁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의 인적자원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때문에 교육기관의 수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이들에게 한국적 교육 현실의 인식과 그에 따른 교육철학은 필수적이다. 우리 토양에 맞는 인식과 철학이 없다면 그 직에 필요한 능력이나 고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적 인지도나 차기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정책은 영혼이 닮기지 않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섬세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교육정책은 예산 낭비는 물론 수혜자인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과의 적정 밸런스를 고려하고, 바람직한 경쟁시스템과 아이들의 적성 및 다양성 간의 조화를 꾀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 학습의 일상화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해법 또한 필요하다.
2.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청렴성)
교육현장은 가장 순수해야 할 공적 영역이다. 학생들의 이익을 제외한 어떠한 부정한 이익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과 공정이다. 이상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육감들의 선거 비리나 각종 비리 연루에 대한 의혹은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의 장이 오염되었다는 반증이다.
공직(公職)을 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격은 별개의 문제다. 화려한 이력이나 박사학위는 개인의 능력을 보증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사정이 어떠하든 각종 이익이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은 청렴과 공정, 정의를 말할 자격은 없다.
3.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교육감 피선거권에 일정한 교육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실체적인 교육현장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행정의 연속성은 교육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에 따라 매번 바뀌는 교육정책은 학교와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교육기관 수장의 경험과 소신에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로 인한 각종 정책은 인기에 영합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학교와 그 구성원의 애로사항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의미 있게 실행할 수 있다. 교육행정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괴롭히는 선무당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교육현장 주체들의 불행을 담보로 아이들의 미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교육지자체다. 규모면에서는 관내에 우리나라 최다수의 교육기관들이 위치해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초부터 경기도교육청의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이재정 교육감의 포스트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질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자격요건에 비추어 이상적인 후보는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과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청렴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이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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