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권 교육청에 있어야 일탈 어려워
사립유치원의 일탈 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대정부 투쟁이 시작되면서 지난 2013년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했다가 정치권에 의해 거부된 ‘사립학교지원지도 조례안’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 15일 저녁 9시,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까페에 모인 유치원생들 부모들이 사립유치원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월요일이었던 15일 저녁 9시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카페에는 학부모들로 보이는 3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일탈에 화가 난 유치원생들의 부모들이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모인 이유는 화성 동탄에 소재한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의 식단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이었다.
“세상에 원비로 성인용품을 샀다고 하네, 유치원장 아들이 원비로 룸살롱을 갔다고 하는데 사실이야, 원장 딸년이 영어교실을 내고 매달 50만원이나 받아갔데, 유치원 원장 따기 쉬운 가봐 가족들이 다 있네........,”
이런 저런 SNS의 이야기들이 현실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지만 한 학부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현 유치원 사태의 핵심이기도 했다. “증거는 없지만 사립유치원 뒤에 정치권들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그래”, 이 말의 일부는 사실이다.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경기도의회에 ‘사립학교 지원지도조례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기다렸다. 조례안의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들의 자격심사를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사립학교가 잘못을 하면 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지도와 징계를 하고 지원을 끊겠다는 내용이었다.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조례안이 상정되자 경기도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이고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학생교육에 지대한 공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인사권을 교육청이 가지고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들을 거칠게 표명했다.
사립학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한 인사권 문제는 사립학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공립학교에서의 인사권은 교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사는 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리는 거의 없다. 반면 인사권을 운영재단이나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서는 재단 관계자의 친인척들이 학교의 요직을 모두 차지할 수 있으며 돈으로 인사권을 사고 파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 이번 유치원사태에서 보듯 원장의 아들과 딸들이 유치원 인근에 영어 학원을 차려놓고 학부모들에게 원비이외에 방과후 학습비로 수십만원을 갈취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 원비나 방과후 학습비나모두 동일한 유치원 수업료다. 그래서 동탄같은 신도시에서는 유치원비가 평균 70만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과후 학습 지도안까지 내놓았지만 지도안과 현실은 별개의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거부된 사립학교지원지도조례안이 정치권에 의해 거부되지 않았다면 사립유치원에서의 회계문제와 급식, 인사 등이 통제가능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