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민주주의의 확대는 지난 10년간 보수정당의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 이후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약속한 공약들을 보면 민주당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진보에 한발 앞선 공약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아침식사 무상제공 같은 것은 누가 봐도 진보정당의 공약이었다.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이외에도 아이를 낳으면 별도의 시비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학생들의 진학과 입학 시에 시비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은 교복구입비를 주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공약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들이었다. 과거 같으면 결코 보수정당에서 내걸지 않았던 공약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보수 정당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물론 민주당의 상황도 비슷하다. 덕분에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의 공약들은 곳간을 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노동문제나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선거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퍼주기 공약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됐다. 이런 퍼주기 공약이 다 지켜질지는 의문이지만 가용예산 한계선에서 한 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켜지리라 본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가 진보정당 색깔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까닭에 목소리가 작아진 진보정당의 공직 진출의 기회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진보정당의 전매특허처럼 보였던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자는 각종 약속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설 자리조차 사라져가는 것이 진보정당의 현재 위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상급식 실시문제와 예산편성을 놓고 밤샘싸움을 이어가던 여야의 모습은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처음 진보정당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서 당론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야의 대치는 결국 보편적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급기야 진보정당의 공약들이 현재는 보수정당의 공약들로 탈바꿈하는 시대가 됐다. 때문에 진보정당의 자리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노고는 양당으로 흡수되어 현실화 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다.

앞으로 진보정당이 무엇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의 또 다른 화두를 만들어 갈지 의문이 들지만 현재만 보면 진보정당의 설자리는 없다. 그래서 또 걱정인 것이 다음 총선이다. 설 자리가 사라진 진보정당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나 인권문제는 해결된 문제보다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관심조차 없는 문제들에 대한 목소리가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