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하는 말은 ‘거버넌스’ 실제로는 나 홀로 결정
수원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갑자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피해는 무단투기자 보다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강행했다. 아침 출근길 버스정류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던 말 던 시는 막무가내 이었다.
충격이었다. 행정에 있어 민원은 서비스 개념이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일반상식조차 통하지 않았다. 또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잡아내기 위해 대다수 시민들을 볼모로 잡는 조선시대의 통치개념이 노늘날에 와서 그것도 박정희 시대가 아닌 21세기에 통용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었다.
또한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깨닫는데 생활쓰레기더미가 도움이 될 지는 상상도 못했지만 내가 사는 시의 수장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지방 토호세력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왜 그때 쓰레기와의 전쟁을 했는지 취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시는 지난 2000년 영통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했었다. 이때 만들어진 쓰레기 소각장의 일반적인 평균 수명은 2015년 까지 이었다.
그리고 영통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두 개의 소각로 중 한 개만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만 비상시에 사용한다는 시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도 확인됐다. 수원시는 소각로를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한 개만 사용한다고 소각장 주변 주민들과 철석같이 문서까지 주고받으며 약속하고서도 최근 몇 년간 소각로 두 개를 풀가동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원시는 15년이 지나도록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 사용연장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소각장 수명연장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일은 소각로 사용연장을 하면서 소각로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공청회도 없었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쓰레기 일반적으로 소각로의 평균수명은 15년이다. 적어도 2000년도부터 소각로를 가동했으면 2013년이나 2014년에 새로운 소각로 건설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도 하고 사업도 추진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이유는 쓰레기소각로가 주민기피시설이었으며 마침 2014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다. 참외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는 것과 같은 우연은 아닐 듯싶다. 그저 쉬쉬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강제로 쓰레기를 거리에 버려둔 것으로 이해가 됐다. 참 쉬운 행정서비스다.
시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의 연장사용이나 신설에 있어 밀실결정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앞서 수원시는 팔달구청 이전과 관련해 구민들의 의견수렴이미 단독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시 집행부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서 시의원에게 통보해 시의원들조차 고개를 흔들 정도로 시는 비밀주의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늘 ‘거버넌스’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팔달구청 이전 계획은 단 한차례의 주민공청회도 없이 시간 단독으로 결정해 수원화성 안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행됐다. 많은 신문들이 반대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했으나 묵살됐다.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행정결정에는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세세하게 알아야 했으나 수원시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해 왔다. 씁쓸한 지방자치의 연속이었다.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