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문재인 정부 압박의 배경
그룹 아바의 노래 중에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가 있다. 말 그대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승자가 진 사람의 유권자 표까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승자가 선거 이후 모든 권한을 독식한다는 뜻으로도 사용 된지 오래 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선거제도에 대해 보완하려고 했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소수 정당들은 승자독식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꾸준하게 요구하면서 오는 2020총선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도입을 최초로 주장한 정당은 최근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체제하에서 아주 힘든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시대에 민주당은 ‘반MB연대를 위해 진보당과 연대한다’는 것을 공식화 할 정도로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왜냐하면 당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장악하면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줄여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연동형비례대표’도입을 검토했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국의 지형을 인구수에 따라 253개 권역별로 나누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각 정당의 지지도에 따라 47명의 비례대표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이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의석수에서 포함된 의석수를 제외하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권역별 득표수가 높은 정당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권역별 의석수는 적지만 비례대표 투표를 많이 가진 정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을 반대하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 및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부터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현재의 권역별비례대표가 바뀌게 되면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례대표 점유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야3당의 입장을 들어주기 곤란 처하다 .자유한굳당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촛불정국을 통해 정권창출에 실패하고 당내의 지지기반이 많이 약해졌다고는 해도 민주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거대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자당의 비례대표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반가와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올리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먼저 도입을 검토하려 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아직 과반을 넘기지 못한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 과반을 넘기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야3당의 공세가 말로만 하는 공세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은 민주당에게 계륵이다. 자당의 비례대표가 줄어들고 자칫 전체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약속한 제도 도입을 거부하면 당장 야3당의 협조가 어려워 문재인 정부의 조기레임덕을 경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또 다른 문제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문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지만 지나친 승리가 가져온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고 민주당 독식에 따른 민심이반의 조짐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추락할 것 같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대로 추락하고, 민주당 단체장들의 검찰 구속은 물론 잦은 사고를 내는 시도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어느 광역단체에서는 사고를 낼 수 있는 야당 의원들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과한 승리를 거머쥔 후유증이다.
민심이반의 구체적 조짐까지는 없지만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거부할 경우 승자독식이라는 오명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 써야한는 형상이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지난15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 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3당 관계자들을 방문해“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해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합의를 도출하면 지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합의하고 국민과 국회가 정할 문제이며 구체적인 사안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사안"이라며 공을 국회에 떠넘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로 공이 넘겨오는 것조차 반갑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는 자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 야3당이 요구하는 비례대표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인 ‘보완형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문제다. 이미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늘리는 일로 지탄을 받게 되면 화살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 쏟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