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원(국민의힘)
#1.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2.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천만 원의 리스보증금이 압류조치됐다. ▲ 사지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이미지 사진 경기도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용인특례시 후반기 의장단 ▲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유진선 의원 후반기 의장에는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는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 자치행정위원장은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위원장은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 경제환경위원장은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장은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은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됐다. 유진선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제나 시민 편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의회,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당원주권시대’와 ‘대동사회’를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주요단체의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포부를 밝히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 김승원 국회의원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 상황을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직접 민주제 중심의 미래형 민주주의로 혁신해가는 대변혁의 시기”라 규정하며 “당원은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자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책임도 기꺼이 나눠지려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이라 선언했다. 이어 “검찰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 이어 4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정권교체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당원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원의 지방 공천권 행사 ▲경기도당의 당원주권국 설치 및 당원 참여절차 명문화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 개편 ▲경기남‧북부 지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부여하고, 당원 참여공간을 확보하여 당원의 목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일(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70%) 이상의 비용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 이주 노동자 지원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은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경기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만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화성 공장 화재 사고도 있고, 이민사회국 신설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모셨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희생이 비극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을 경기도의 새로운 도민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경
개혁신당 경기도당이 7월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남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의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 개혁신당 경기도의회 박세원, 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달 28일 오후, 국민의힘 성명서를 통해 개혁신당 소속 김미리·박세원 두 경기도의원을 향해 개혁신당 제명과 국민의힘 입당을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의 앞가림이나 잘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 경기도당은 “우리 당 소속 두 경기도의원이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밝힌 입장은 개혁신당 경기도당의 공식 결정사항이며, 추후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떠한 관심과 논평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신당 경기도당은 “두 의원이 밝힌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던진 세 가지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말장난하지 말고, 야권연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제안인 의장을 차지해 우월적 협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수락할 것인
고양특례시의 유일한 큰산인 고봉산 기슭에 황톳길과 흙길이 어울어진 건강숲길 조성공사가 착공됐다. ▲ 이택수 도의원이 관계자들과 고봉산 누리길 입구 주변에서 쵤영한 사진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지난해 1차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2번지 일원 고봉산누리길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에 황톳길을 포함한 공원화 조성사업이 완공된 데 이어 최근 2차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으로 인접한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을 잇는 건강숲길 조성공사가 착공돼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차 공사는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 내 초화원과 둘레길 약 2km를 건강숲길로 조성하고 ▲세족장과 신발장 3곳 설치 ▲생태통로 정비와 목재난간 및 침목계단 교체 ▲상록교목과 낙엽교목 식재 ▲경화마사토포장과 흙길 조성 ▲휴게의자와 휴게공간 마련 ▲정자내 벤치 설치 ▲산책로 경관조명 등의 내용이다. 이택수 의원은 담당 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춘향전의 모태이자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고봉산 입구에 황톳길 맨발걷기 공원이 만들어져 주민들이 즐겁게 찾고 있다”며 “이번에 2차 사업으로 주변 공원 둘레길을 명품
민선 9기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전도현 시의원이 오는 28일 의장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의장출마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전도현 오산시의원 (자료 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 오산시청 일부 공무원에게 직접 청첩장을 전달하고, 일부 오산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 오산시민단체에 고발당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무려 6개월 동안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인 오산경찰서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현 의원이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자 “그럴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20년 만에 오산 민주당의 수장이 안민석 전 의원에서 차지호 현 국회의원으로 바뀐 첫 시점에서 시의회 의장 임명과 관련, 차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에 당론으로 의장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당인 오산시의회 민주당에서 의장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한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7월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는 10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지난 3월부터 수원과 평택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했다. 확대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10개 시군에서 총 222,466건이 결제됐다.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경기도청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천 원의 배달쿠폰이 지급된다. 배달쿠폰은 1인당 월 4회 한도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근처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함께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김현정 국회의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이월된 수산물 도매시장 LED 전광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안전성 검사결과 공개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수산물 도매시장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9월 추경으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을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난 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액 이월시킬 예산이었으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담아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수산물 상권진흥과 도민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보통 시·군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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