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2023년 한 해에만 총 49만8482건으로 50만회를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인 2021년 한 해 34만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한 검찰 압수수색 남발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좌측으로부터 세번 째)과 경기신보 관계자들 김 의장은 6일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 민병덕 국회의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자율형공립고 2.0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율형공립고 2.0은 농산어촌․원도심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학교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것으로, 지난 7월 교육부 2차 공모 결과 전국 45개교가 선정되었다. 경기도에서 선정된 18개 학교 중 양주시의 경우 양주고․덕정고․양주백석고 등 3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영주 의원(사진 가운데)과 교육청 관계자들. 이날 회의에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 자율형공립고 2.0 추진현황을 짚고, 각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향후 일반고로 확산할 수 있는 경기도형 교육모델 정립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형공립고는 기업보다는 주변 대학들을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교사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도내 학교들을 살펴보면 총 18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분당소방·분당구청 등과 함께 분당공동구 안점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분당공동구는 전력, 통신 및 상수도를 공급하는 터널형 시설로 약 32km에 달한다. ▲ 분당소방서의 설명을 듣고 있는 관계자들 공동구는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주요시설물로 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반시설이다. 지난 15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장동 전력구 배전반에 화재가 발생하며 관련 기관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도의원은 분당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분당공동구 관리상태와 취약요인 등을 확인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살펴봤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동구 내 시설물 관리상태 확인 ▲출입상황 통제 및 작업상황 통보체계 ▲신속한 공동구 진입을 위한 진입로 유도 ▲유관기관 상황전파 체계 점검 등으로 "꼼꼼한 점검으로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다"고 관계자는 당일 점검을 설명했다. 이 도의원은 “공동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로서 지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난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관계자들의 높은 안전관리 의식과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바탕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사라진 판매대금 1조원을 추적하고, 지불결제사와 전자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큐텐그룹에 의해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의원이 “판매대금이 어디 갔냐”고 묻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위메프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돈을 큐텐에서 당겨 썼느냐”고 물었고, 구 대표는 이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판매자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볼 때에 고소·고발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측에 사용한 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해서 책임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업에 관대하고, 소비자·소상공인을 방치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김영기 의원(국민의힘ㆍ의왕1)을 새로운 정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영기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첫 발을 내디딘 초선 의원으로 여성가족, 교육, 동물복지, 주택정책 등 다방면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의 소통 강화와 책임 보직제를 통해 지역 사회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획했던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김 의원이 추진할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29일 오산 언론연대 소속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향후 오산시의회는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이 일반화되는 모범적 의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 의장은 “지난 2년간의 의회 운영은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집행부와 대립하는 모양도 비추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심의와 견제의 부분에서 의회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여론의 지적에 동감하며 후반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지적되면 의회 의원들과 상의하고 협력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오산시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의장은 “오산시는 남북으로 수원과 평택 그리고 동서로는 화성과 용인에 접하고 있는 지점에 있다. 잘하면 중심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야말로 그냥 지나만 가는, 잊혀진 도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잘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잘해야 하고, 두 번째로 시민이 우리 의회를 볼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회라고 판단하실 수 있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및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에서 일부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25%를 차지하는 의정부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 시의 사업 미참여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지원 사업’ 집행률이 7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임산부 지원을 강화하는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38억 원(시·군비 50%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20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기도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기도 거주 산모 7만 6,000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지방 소멸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금 경기도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이상식 ( 행정안전위원회 , 용인갑 )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 만 건인 반면 , 윤석열 정부는 91 만 건으로 약 32% 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정부 이양기 (2022 년 1 월부터 6 월 제외 ) 를 제외한 문재인 정부 기간 (2020 년 ~2021 년 ) 과 윤석열 정부 기간 (2022 년 7 월 ~2024 년 6 월 ) 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 신청건수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 세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 2020 년 328,059 건 △ 2021 년 369,244 건이었으로 총 697,303 건이었다 . 반면 윤석열 정부의 신청건수는 △ 2022 년 하반기 202,491 건 △ 2023 년 451,564 건 △ 2024 년 상반기 263,970 건으로 총 918,025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2024 년 말 총 건수는 50 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도한 압수수색 영
경기도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5급 팀장급 공무원 73명을 승진 대상자로 확정했다. 5급 승진 인사 73명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큰 규모의 승진 인사로 2019년 1월 73명과 같은 수준이다. 민선8기 평균 선발인원 46명에 비해서도 27명(59%) 많은 규모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부서장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팀장 직위에서 도정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민선8기 승진 인사의 기본 원칙이 된 여성 배려와 지역 균형은 이번 인사에서도 적용됐다. 전체 승진자 73명 가운데 여성은 22명으로 30%를, 경기북부 지역 승진자는 18명으로 25%를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0명이 넘는 사무관 승진은 지난 20여 년간 세 번밖에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승진 인사”라며 “도정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앞으로 더욱 탄탄하고, 혁신적인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정 국회의원(사진 뒷줄 가운데)과 교육청 관계자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9일 비전동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평택시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학부모, 시·도의원,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등이 20여명이 함께 한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도와서 지체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평택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대규모 공영개발 계획 수립 때에 특수학교 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시민 공감대를 조성해서 폐교와 기존 시설 재활용, 유휴부지 이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공립 유·초·중·고교와 마찬가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때 공립 특수학교 부지 확보 의무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특수학교 대상자수는 1,538명에 달한다. 그러나 동방학교, 에바다학교 2곳에서 25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반 학교에 지체장애아동들이 몰리고 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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