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사람 우리 사회의 구성원 자격 없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천륜을 어기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또 어른으로 성장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천륜을 어기고 자식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것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의 비통함이다. 평생 돌봐줘야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세상을 먼저 하직할 수도 없는 부모들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 줘야 할까? 바로 이웃이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마을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왔다. 누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자리를 비운사람의 아이들까지 돌봐주며 함께 역사를 일구어 왔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도입되고 자본에 의해 마음속에 계급이 생기고 손해 보지 않고 살겠다는 욕심이 가득해지면서 우리 아이만 소중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강서구에서 장애아의 부모들이 학교 설립문제로 무릎까지 꿇고 앉아 학교설립을 허가해 달라고 빌었다는 뉴스가 오늘날 우리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오늘날의 장애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많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확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작금의 현실임을 생각해보면 있을
여객기 한 대 세차하는데 사용되는 물 20톤 전투비행장 화옹지구이전은 화성시 서해안 관광사업의 처절한 몰락을 의미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로 옮겨지게 되면 화성호의 오염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수원과 화성 병점 사이에 있는 전투비행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하수도를 따라 종말처리장으로 이동되고 종말처리장에서 정수작업을 거쳐 다시 하천으로 방류 된다. 방수된 물은 하천을 따라 흘러가면서 물속에 들어 있는 인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들이 자연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화옹지구에 전투비행장이 들어서게 되면 비행장에서 사용한 물이 자체정화시설을 거쳐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위에 떨어진 물들은 배수면을 따라 그대로 화성호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 실제 우리나라 저수지가 오염되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팔트위의 물이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 물은 아스팔트위에 있는 타르와 납 등의 성분을 저수지로 그대로 가지고 간다. 현재도 화성호의 자연정화능력은 많이 떨어져 있다. 다행스럽게도 화옹지구가 일종의 습지역할을 하면서 화성호의 오염을 일부 막아주고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와의 1: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현장정리비 등 다
201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과 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업무 지침이 마련되었는데도 피해자의 정보 不知,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미안내 등 홍보부족으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국민이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20%, 통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피해자들이 비급여로 치료 받는 것이 보험수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있어 유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통보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병원의 행태에 대한 보건소 등 행정 기관의 처분이나 제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보니 의료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보험수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으
천문학적 이전비용 조달계획 공개토론 필요 수원시가 산출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비용은 7조2600억원이며 이중 새로운 전투비행장 건설사업 비용은 무려 5조463억원이다. 수원전투비행장은 수원시와 국방부가 합의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최소 5조463억원을 선투자 해야 한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수원시가 이전할 지역에 군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전투비행장을 모두 건설해 주고 국방부는 수원시가 제공한 비행장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전투비행장부지의 소유권을 수원시에 이전해 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수원시는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일 경우 사업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전지역 지자체의 주민 반발과 저항이 거셀수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사업은 시작됐으나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시공사가 도산할 확률도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원시는 현 전투비행장 일원 및 주변지역 340.05㎢를 통합 개발해 미래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스마트 폴리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는 먼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전쟁연습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쟁연습이 바로 ‘을지(乙支)연습’이다.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호국정신과 살수대첩에 승리한 위기대응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국가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명칭이기도 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일간 관내 보훈단체 등과 함께 “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보훈단체 등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연습과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연습 등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과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다까기 마사오’가 한국에서 총칼로 권력을 잡아 16년간 철의 통치를 하다 말년에 전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유신헌법을 만들어 자자손손 영구집권하려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본명이 박정희 임에도 불구하고 다까기 마사오라 칭하는 것은 그가 일본군국의 최정예인 일본 육사에 자원입대했기 때문이다. 다까기 마사오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중국 열하에서 정보군 소위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피를 흘렸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은 가능했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끼나와처럼 독립을 포기하고 일본의 현에 편입되어 지금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다까끼 마사오는 반대가 없는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까끼 마사오가 한국인으로 돌아온 것은 1945년 8월16일 12시다. 일본군이 중국 팔로군에 의해 무장해제 된 시각이 우리의 해방 다음날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완전항복을 하지 않았던들 다까기 마사오는 결코 박정희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이며 진실이다.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얼굴을 바꾼 다까기 마사오는 우리민족의 아픔이었던 남북전쟁의 틈바구니를 이용했
<기고>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캠페인에 온 국민적 관심이"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다래 얼마 전 영화관에서 「박열」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22세의 젊은 나이인 그는 일본 천황제의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깨어있는 인물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심을 돌릴 화젯거리가 필요했던 일본내각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퍼트려 6천여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하고 '불령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 청년 '박열'을 대역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러한 누명을 벗어내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자신을 ‘대역죄인’이라 자백하며 스스로 재판에 나선다. 어렵고 암담했던 시기임에도, 부당한 권력의 희생양이, 생존을 위해 비굴하게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신념을 지키고, 조국독립을 위한 민족애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에서, 일제치하 수많은 우리 민족들의 뜨거운 ‘청춘(靑春)’을 투영해 볼 수 있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희망을 위해 맞서 저항했던 청춘의 ‘열정(熱情)’을 느낄 수 있었다. 부끄럽게도 영화를 보기
환경 망치는 수원군공항 이전계획 철회돼야 생물 다양성 무너지면 대재앙 일어날 수 있어 황해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의 서해안과 중국의 요동반도 그리고 일본과 멀리는 베트남에 서식하고 있는 저어새는 세계적 휘귀종으로 분류되는 보호종이다. 주로 갯벌이나 습지에 서식하는 저어새는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 205-1호로 지정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새다.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2700마리 밖에 되지 않는 저어새가 경기 화성 화옹지구에 살기 시작한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으나 화옹지구가 습지화되면서부터 갯벌과 습지를 오가는 저어새가 군락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은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저어새의 먹이활동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저어새의 먹이는 주로 습지와 바닷가 개벌에 사는 치어들이다. 특히 담수와 갯벌이 만나는 지역은 많은 영양물들이 담수를 따라 내려와 갯벌에서 치어의 먹이가 되고 치어들은 또 저어새 같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중요한 생태순환의 열쇠다. 화옹지구는 경기도 화성의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등의 물길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곳이다. 오염된 하천의 물들은 습지를 지나면서 정화
<독자기고> 화성동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이영종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와 동시에 경찰에서는 젠더폭력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브랜드화하여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3개 치안정책을 중심으로 17개 과제 선정 및 세부과제 총 32개(경찰청 18, 경기남부청 14)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여성․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凡 정부차원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겠다고 하겠다. 이에 발맞춰 각 경찰관서에는 추진본부와 실무T/F팀이 상설 운영되고 있고 회의 과정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하여 국정과제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7.24일부터 10.30일까지는 여성폭력 근절의 단호한 단속을 위해『여성폭력 근절 100일 추진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렇 듯 경찰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절실한 것은 지역 주민분들의 호응과 동참분위기 확산일 것이다. 이에 화성동부경찰서에서는 지역 건강자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공개념 확립을....,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2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골자는 서울 전역과 과천 그리고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강력하게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과 실수요 이상 많은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보유자들에 양도세를 인상하고 더 이상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실시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역대 정부에서 실시해왔던 과거의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동산은 누구의 것도 아닌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공개념은 없고 부동산이 곧 자산이라는 자본의 개념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 자체를 자본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여전히 사고 팔수 있는 자본의 한 종류로만 인식하면 결국 그 어떤 대책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부동산을 단순히 자본으로만 인식하고 개인소유물로만 치부해 왔던 조선 후기의 참상을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정계층이 부동산 과잉 독점하고 과잉 독점된 부동산이 백성들이 일궈낸 노역의 가치 대부분을 빨판처럼 흡수해 버린 시장상황은 조선말의 경제 자체를 망가뜨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한반도 전쟁은 결코 아니 될 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서둘러야 가정하기도 싫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되도록 평화를 외치고 군축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철없는 모리배 정치인들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아닌 관계로 무시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쉬이 넘기기에는 목에 걸리는 대목이 많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중진이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일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레이엄 의원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선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thousands of)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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