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2일(화)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공동의장, (사)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금순 대표,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민욱 사무국장, 군포시의회 신금자 부의장과 함께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반대의견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날 관계자들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있고, 최근 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에서 보듯이 지하터널에 대한 싱크홀 발생 등 군포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를 통과하지만 정작 군포 시민은 타 도로와의 연계 및 나들목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한 상항이다.”라며 “지금도 국도47호선의 교통정체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다시 당동2지구의 지하를 관통한다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에 대한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라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수지구 상현동 진산마을성원상떼빌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이상일 용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은 공동주택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59.8%)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지하로 이전한 뒤 기존 공간(113㎡)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아동 돌봄 공간이다. 센터는 정원 34명, 현원 18명으로 센터장과 돌봄교사 4명이 상주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정기 및 일시 돌봄은 물론 급·간식 지원, 프로그램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은 (사)용인기독교청년회(용인YMCA)가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 관계자, 학부모 대표, 지역 주민, 아동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판 제막식, 케이크 커팅, 단체 기념 촬영 후 시설을 돌아보고 간담회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비롯해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오늘 개소한 23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경기도는 2월 예정이었던 현물출자 동의안이 뜻하지 않게 지연됐지만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하는 등 도의회 의결에 대비하고 있었다. ▲ 경기도청 따라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 8만 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 아레나 712억 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남종섭, 용인3)은 15일(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을 초빙해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책임과 국민주권’이라는 주제로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청래 의원의 기념사진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에서 국회측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도내 시·군 의원이 한데 모여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역할과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과정과 쟁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헌법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적을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것이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다”고 평가하면
제30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16일, 허원구 의원(국민의힘·동안구 마 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대호 안양시장의 인사 전횡과 청소년재단 운영 공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도시의 방향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막중한 공공의 책임”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 개인의 목적이나 친분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의 권한이 아닌 사유화된 권력”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이번 발언의 배경은 지난 3월 26일 진행된 안양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다. 허 의원은 당시 내정자가 업무 이해 부족, 태도 미흡, 반복된 문책 이력까지 드러내며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이는 사실상 시민 여론과 조직 내부의 반발에 따른 강제 퇴진이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시장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인한 행정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5개월 넘게 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 없이 운영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 긴급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김현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TF가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 파산위험을 키우는 차입인수(LBO) 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 홈플러스 관계자가 질의를 하는 모습 10일(목)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MBK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고, 김현정·강준현·김남근·민병덕·이강일·오세희·송재봉·안도걸·유동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홈플러스·딜라이브·락앤락 등 사모펀드 인수 이후 기업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기업 노동자들의 사례 발표 ▲차입인수 거래의 문제점 발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입인수(LBO)란 인수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와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당시 끌어온 부채는 영업 이익으로 갚는 것이 가장 기본적 구조이다. ▲ 김현정 국회의원 김현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경기교육은 학생에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원장 심한수)이 주최한 ‘2025 유ㆍ초ㆍ중등 교(원)장 자격연수(경기도정책과정)’ 특강에서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강연하는 모습 임 교육감은 “교육이 과거와 그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역량과 ‘균형’ 감각이다. ‘미래’는 자율과 균형을 갖추면 당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펼치는 미래교육을 현장의 요소요소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대학교(텔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수에는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전체(유치원 100명, 초등 350명, 중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교장의 지도력 배양을 목표로, 학교 경영
헌법재판소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위반 파면 결정
수원시 축만제 주변에서 수거한 민물가마우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수원시는 축만제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 AI 확진된 민물가마우지 폐사체 발견 지점.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는 3월 24일 축만제 주변(서둔동)에서 민물가마우지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했다. 3월 26일 선별검사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됐고, 29일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초동방역을 지원했다. 검출지 반경 60m 이내를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축만제 산책로, 서호천 진입로를 4월 14일까지 출입통제하고 방역한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주변 농장 등을 소독하고, 3월 31일 자로 출입통제명령을 발령했다. 가금 사육 가구에는 AI 발생 사실과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수원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오산 관내 초등학교 잇달아 방문하며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이번 방문은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산 지역 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지난 27일, 김영희 의원은 매홀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진입 경사로와 배수로 개선, 복도 및 계단 바닥 정비의 시급성을 확인하며 조속한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28일에는 화성초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시설 보수와 숲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은희 화성초 교장은 “학교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되었지만 우선적으로 위험한 보도블록부터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후 숲 재정비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방문한 원동초등학교에서는 열악한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동초는 비좁은 조리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해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급
기정 예산 대비 4.52% 증가 3조 4823억원 이상일 시장,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확충에 초점 맞춘 추경예산 편성”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예산을 1505억원(4.52%) 늘리는 내용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용인시의 예산 규모는 당초 3조 3318억원에서 3조 4823억원으로 늘어난다. ▲ 용인특례시청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25억원 증가한 3조 647억원, 특별회계가 180억원 증가한 4176억원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과 지역 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으로는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75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91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17억원)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건립(80억원) 등이 계획됐다. 교통분야에선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254억) ▲보개원삼로 확포장(10억)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45호 개설(15억) 등을 편성했다. 국도비를 투입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
모수개혁 일환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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