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것 ” 이라며 “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 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부평구을 , 정보위원회 간사 ) 은 7 월 18 일 오후 , 기자회견을 통해 “ 한미동맹이 그렇게 좋다더니 , 윤석열 - 바이든 정권 사이에 이 정도로 심각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 박선원 국회의원 박 의원은 “ 지난 10 여년 간 수미 테리를 감시하던 FBI 가 , 하필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 ” 며 , 한 - 미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지난 1 년간 방치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대해 , “ 수미 테리 혐의 내용 중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은 8 항 , 문재인 정부는 12 개 항으로 기술된 반면 , 윤석열 정부 첫해에 발생한 것만 무려 20 개 항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 며 “ 윤 정부 출범 이후 겨우 1 년 동안 발생한 것이 지난 2 개 정부 임기를 다 합친 것만큼 많다 ” 며 “ 누가 누구에게 아마추어라고 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8일,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특례 부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손명수 국회의원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한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만으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법규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손명수 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 국가 및 도가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여 △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의 종류 명시 △ 특례시의 장이 특례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경기도가 16일 밤 9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집중 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17일 새벽부터 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호우대비 회의진행 모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를 통해 ▲기상 예보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 발생이 빈번한 것을 고려해 부단체장 중심으로 경찰, 소방과 공조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 ▲산사태, 반지하주택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발생(우려) 시 선제적 통제·대피 실시 ▲재난문자·방송,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 철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북한과 경기 북부지역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경 지역, 임진강 주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도는 장마 전선 북상에 대비해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한 지난 10일부터 산사태 위
일본 도쿄의 3개 구(네리마구, 아다치구, 메구로구)의회 의원 3명이 안양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15일 안양시를 찾았다. ▲ 일본 야마구치 아키코(네리마구), 타카하시 마유미(아다치구), 코이데 마아리(메구로구) 의원이 최대호 안양시장과 대화를 하는 모습 방문한 야마구치 아키코(네리마구), 타카하시 마유미(아다치구), 코이데 마아리(메구로구) 의원 등은 교육현장 개선과 먹거리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한국의 친환경 급식을 일본에 소개하며 활동 중인 다나카 히로시 한국풀뿌리학당 대표와 각종 저서와 기고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일본에 알리고 있는 이토 준코 작가 겸 기자도 취재를 위해 동행했다. 방문단은 이날 먼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연혁, 4개 지자체 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과정 및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부안초등학교로 이동해 학교급식을 참관한 뒤 직접 시식을 하고, 안양시 급식 운영 현황 확인 및 영양교사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안양시청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간담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방문단에게 안양시 친환경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지난 주말 ‘찾아가는 골목당사’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골목당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현정 의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나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소통 방안 중 하나이다. ▲ 김현정 국회의원 배다리공원에서 진행된 이 날 골목당사는 주민 민원 청취와 함께 의정보고서 배포 및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한달여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평택시·평택교육청 업무협약, 임태희 경기교육감 면담 등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민들의 힘과 뜻을 더 크게 모아나간다면 꼭 좋은 소식이 들려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서명 운동 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원 신청과 서명 참여는 현장 뿐 아니라 현수막, 문자, sns 등을 통해 보내드린 O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찾아가는 골목당사와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으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용혜인 당대표가 “오늘이 오송참사 1주기”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노서영, 신지혜, 이승석,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난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은 행안부가 법령상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수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지시를 했다는 변명만 내세웠다”며 “탄핵받은 장관이라는 부끄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규탄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16글자 지시사항만 남기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며 “이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성초 일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들을 배려하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측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호성초·중 학부모와 동안 녹색연합회 홍은주 회장과 현장을 방문하였다. ▲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조지영 의원 안양시는 지난 2월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도심 내 안전한 보행환경과 주민 공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호성초등학교 후문 경수대로 498번길(경수대로 ~ 호성초교 후문)일원을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은 지역주민, 학교 관계자,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4년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차례 주민 협의체 회의와 네이밍 설문 조사를 통해‘호성안녕길’로 선정하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착공하여 연말경 준공될 계획이다. 조지영 의원은 호성초·중 학부모들과 함께 안양시 도로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받았으며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작
제12대 수원시의회의 총원은 37명이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며, 민주당 17, 무소속 1명, 진보당 1명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식의 선에서 이 숫자만 보면 수원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하지만 수원시의회는 상식을 벗어나 무소속 이재식 의원이 현재 의장이다. 물론 부의장은 국민의힘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 소속 김정렬 의원이 됐다. ▲ 10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청사 1층에서 여섯 번째 삭발식을 진행하고 민주당 의회독식에 항의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상임위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나누어 가졌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단 한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물론 특위 위원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살펴보면 시민의 뜻은 염두에도 없는 직위 거래의 의혹이 짙게 드리운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의 12대 수원시의회 전반기 개원 현황을 보면, 지금과는 달랐다. 12대 전반기 의석수는 국민의힘 20, 민주당 16. 진보당 1석이었다. 이랬던 의석수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변한다. 국민의힘 김은경, 정종윤 의원이 탈당해 민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원구성과 관련 예전에 없었던 잡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수원과 화성 같은 특례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시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한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독식하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민주주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최근 제9대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의장과 부의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힘의 논리를 내세우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민주당은 최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후보로 김정렬 의원을 투표로 선출했으나 이재식 의원이 탈당을 앞세워 반발하자 이재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그리고 같은 당의 김정렬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국민의힘 자리가 되어야 할 부의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는 형태가 됐다. 또한 5개 상임위원장 자리와 3개의 특별위원장 위원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수원시의 의회민주주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앞에 7월 2일부로 모두 죽었다”라고 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성기황 도의원, 군포시의회 이우천 시의원, 경기도청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 금호건설 관계자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한 이후 2023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보고를 들은 정윤경 의원은 “현재 수리산을 지나고 있는 도로도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심각하다.”라며, “최소한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해 군포시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군포시를 비껴가는 우회도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오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결선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선거는 2일 오전 10시 의회 개원이 이루어지자 바로 시작됐다. 오산시의회는 민주당 전 비례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원 7명 중, 한 명이 부족한 정족수 미달 상황(민주당 4명, 국민의힘 2명)에서 실시된 의장선거는 의장출마에 대한 소견 발표 없이 바로 시작됐다. ▲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된 이상복 의장과 성길용 부의장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과 민주당 성길용 의원이 각각 3표씩 동률을 이루었다. 이에 민주당 전예슬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따로 모여 회의를 했으나 2차 투표에서도 이상복 의원과 성길용 의원은 3:3 동률을 이루었다.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간 의장 선출 투표에서 또다시 3:3 동률이 나옴에 따라 연장자 우선이라는 오산시의회의 조례에 따라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의장에 당선된 이상복 의원은 “ 기쁜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앞으로 오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앞으로의 의회는 혼자 가면
▲ 성길용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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