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격세지감 인구대비 예산 1위
성남시, 용인시 모라토리엄 극복 경기도 핵심 자리매김

인구수 1200만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비즈니스 중심의 서울을 제외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과반과 유동되는 물류의 과반이 또 경기도에서 이루어진다.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난 50년간 경기도의 발전과 팽창은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의 성장 속도가 공평한 것은 아니었다. 31개 시`군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시군은 성장속도가 타 시군에 비해 빠르고 견고했다. 서울에 정착하지 못한 영세민들이 모여 살던 성남시는 서울이라는 거대 시장을 발판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지난 10년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인구수도 100만에 가까우며 시의 일 년 예산은 언제나 수위를 지켜냈다. 성남시의 201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 늘어난 2조6천4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천153억 원이다. 이 수치는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건실한 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성남이 항상 이렇게 잘사는 시는 아니었다. 지난 2009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을 당시 성남시는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웠었다. 2010년 당시 성남시의 예산은 1조 2,237억원 이었으며 채무액은 7,285억 이었다. 채무액이 일반회계의 60%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으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집권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2017년 현재 성남시의 채무액은 제로 상태다. 성남시가 채무를 갚아 감에 따라 늘어난 것은 성남시민에 대한 복지 예산이다.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 화성시는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룩한 시에 속한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경기도 발전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이 취임하던 첫해 화성시의 예산은 1조1천억 이었다. 이때 당시 화성시도 2010년 성남시와 비슷한 상황이 왔다.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예산의 크기에 비해 턱없이 큰 종합운동장을 신축하면서 화성시는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결국 공무원 봉급동결, 긴축재정 운영, 시 문화행사 축소 등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끝에 채무를 제로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5년 이상 걸렸다는 것이 후문이다.


   ▲  채인석 화성시장

2017년 현재 화성시의 일 년 일반회계 예산은 1조8천3백억이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평균 47.57%보다 15.03%포인트 높은 62.6%를 기록했다. 특히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산정하는 재정자주도는 80.59%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67.89%보다 12.7%나 높았다.

화성시의 인구가 평균 63만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일인당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예산을 도시 인프라 확충과 복지 및 교육 예산에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화성시와 인접하고 있는 수원, 오산이 가지고 있던 빨대효과가 사라지면서 경기남부가 화성시 중심으로 산업집중도가 재편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정찬민 용인시장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전통의 강자 이었다가 지난 민선 4기와 5기 당시 용인경전철에 집중 투자하면서 재정이 휘청거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민선6기 들어 정찬민 용인시장이 집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용인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예산순위에 있어 늘 수원을 앞질러왔던 잘 사는 시이었다. 그러나 민선5기 착공한 용인경전철 사업이 만성적인 적자로 돌아서고 이에 대한 지불보증을 용인시가 하면서 용인시의 재정 규모는 수원시 아래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2015년에는 화성시와 비슷한 규모로 추락했었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가 재정규모의 60%에 해당하는 채무를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한다.

하다못해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에 대한 투자까지 줄여야만 했었다고 한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용인시는 2017년 채무제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용인시는 1조8,716억의 일반회계 예산을 만들어냈다. 인구 100만을 넘기면서 재정규모도 정상적인 숫치를 만들어 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시군의 재정 증가속도는 화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자장 압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구수 대비 예산 보유액도 최고를 이루고 있어 경기도안에 시군들의 위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의 방식과 결정에 따라 시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