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갑자기 중단되었던 오산시의회의 예산심의는 12일 중단 되었다가 14일 다시 재개 됐으나 현수막 때문에 예산심의가 중단 됐다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를 두고 공무원은 물론 사정을 아는 오산 시민들조차 고개를 가로 저으며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자질이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 오산시청 전경

겉으로 들어난 예산심의 중단의 이유는 오산 국민의힘이 오산 관내 대규모 물류센터 준공과 관련 지난 2011년에서부터 2018년 최종 허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산 교통대란의 주범이라는 뜻의 현수막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의 현수막 게제에 반발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심의자체가 파행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왜 예산심의가 파행됐는지?” 물어보면 아는 당사자가 드물었으며 현수막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어처구니없지만 겉으로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생겼다. 민주당 의원들도 13일 파행의 이유에 대해 14일 다시 말해주겠다고만 했지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응해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다, (물류센터)선 대처, 후 준공 약속을 지켜라”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게제하면서 14일 오전 예산심의는 속개 됐다.

결국 물류센터 준공이 문제라는 민주당의 떼쓰기와 관련 건축학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혀를 차고 있다. 건물의 준공은 시공업자가 허가당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면 행정에서는 당연하게 준공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준공취소를 하려면 최초 허가와 상이한 내용들이 있어야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준공을 취소할 만한 건축 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이 준공 취소를 요구하는 풍농물류센터와 더본냉장(로지포트오산물류센터)은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가 났다. 이어 같은 달 착공에 들어간 물류센터는 2017년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건축 및 경관심의를 받고 일부 건축계획을 변경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진입로 문제를 변경하려면 이때 요구조건을 걸고 변경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은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에 충분한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

4차 허가상항 변경을 받아들인 시공사가 마지막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지난 2018년 11월21일 이다. 오산 민주당이 무소불휘의 힘을 쏟아낼 당시 최종건축허가를 득한 물류센터 사업자는 4년 동안 건축물을 완성하고 지난 2022년 11월 3일 건축물을 완성하고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했다.

반면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오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교통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허가를 해야” 하며 “조건부 허가”를 주장했으나 지난 민주당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완성되자 민주당은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기에까지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