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과 오산, 민선8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임 시장이 잘못처리하거나 미뤄두었던 일들을 무엇부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공무원들이 집단고민에 빠지고 있다.

오산에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던 행정을 보면 ‘오산버드파크’문제와 ‘오산 운암뜰’ 개발문제가 가장 큰 핵심 설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시청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워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 지난 2020년 오산버드파크 반대 일인 시위에 나섰던 오산시민 모습

사업의 내용은 주)오산버드파크가 약 107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기부체납하고, 오산시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주)오산버드파크가 20년간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오산버드파크사업은 시작 초기부터 주)오산버드파크의 법인주소가 오산시청 그 자체로 되어 있는 등 특혜성 시비가 있었으며. 은행대출 문제와 기부채납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해석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오산시장 당선자도 지난 2020년 오산버드파크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문제해결 촉구와 “특혜성 시비에 대한 의혹을 밝혀 달라” 요구해 왔었다.

또한 오산 운암뜰 개발문제는 지난 2022년 12월, 성남 대장동 개발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사업방식이 기존의 공영개발방식과 달라졌으며, 개발대상 토지 중 일부 지역이 개발에서 제척되는 등 특혜성 의혹문제가 살아남아 있다. 특히 개발에서 제척된 토지의 주인이 성남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 장인의 소유라는 점도 이슈 거리이다.

화성의 경우는 더욱 난감하다. 서철모 화성시장 재임 중에 허가가 난 화성 봉담 내리 4,000세대 아파트 허가와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난 2021년 봉담 하가등리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인 에코센터를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현수막

새로 신축되고 있는 봉담 내리 4,000세대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는 삼보 폐광산과 관련한 중금속 오염농지 80,000평과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홍보물에 오염지역을 “삼봉산의 자연이 펼쳐지는 숲세권 단지”라는 문구를 사용해 가며 분양을 완료했다.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농사조차 짓지 못하는 땅 바로 옆에 만들어진 대규모 아파트의 주민입주가 끝나고 나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누구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오염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권칠승 국회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일부도 아파트 분양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화성시의 500톤 규모 소각장 신설 문제도 난항이다. 화성시는 기존에 있던 봉담 하가등리 소각장 관련 주민편익시설을 지난 2018년 6월15일, 모두 화성시 소유로 만들었다.

그러나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500톤 규모의 소각장 신설과 관련, 주민공청회를 하며 “주민편익시설은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주민편익시설은 소각장의 소각로가 폐기되더라도 주민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었다. 그러나 이 답변이 “하가등리 소각장 편의시설만 제외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 상태이다.

화성시가 5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하려면 결국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화성시의 기본입장을 확고히 하고, 봉담 하가등리 주민편익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소각장의 주민편익시설의 주인은 화성시”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소각장 사업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