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지난 7일(목)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성남지역에서 발생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국중범 경기도의원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지역 중학교 진학시 학교선택권을 방해하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 문제, ▲금광중·대원중의 통합보류로 인한 학교시설 부족 방치문제, ▲숭신여중 체육관 미설치 문제, ▲서현초 학폭사건의 행정 방기로 인한 2차 가해 발생 문제 등을 지적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중학교 배정방식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국 의원은 “성남의 경우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배정에 1순위를 무조건적인 ‘근거리 배정’만 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남중, 여중, 남녀공학 등의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이른바 ‘비선택 강제 근거리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학업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부여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방식이며, 이로 인한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금광중·대원중의 통합논의 중단에 따른 각 학교의 시설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 의원은
제3자 뇌물죄로 검찰에 송치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장선 평택시장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 시장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으며, 이렇게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을 우려해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바가 있다”라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검찰송치와 관련 없이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 8기 시정에 매진하겠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의회 사무처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줄하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 의장 불신임의 건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1명이 서명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김진경 의장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채 철저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의사일정을 강행했다”며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보란 듯 국민의힘을 패싱한 의장을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심으로 국민의힘과 협치하려면 민주당 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며 “편파적인 의회 운영에 앞장서는 김진경 의장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제출한 뒤 본회의장에서 ‘김진경 의장 사퇴’ ‘파행 원인은 민주당’ ‘김동연 지사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수)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의 자유발언 모습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816억 원에 이르며, 이는 불과 3년 전보다 845억 원 증가한 수치"라고 했다. 아울러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해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정작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의 사용에 대한 세 가지 개선 방안으로 ▲ 교통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 ▲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 ▲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이 “엉터리다 못해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곳간을 건전 재정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라는 주장을 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모습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겁이 없어도 너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게 아니라 현실을 망각한 수준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휴머노믹스 예산’이라며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경기도 곳간을 썩게 하고,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2025년도 본예산은 정부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추진 시기 논란이 있는 ‘기후위성 발사’ 등 김동연 지사 내세우기용 사업들로 대거 편성돼 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사업들뿐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쳐둔 채 근시안적인 사업과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라며 본예산 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 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엉터리에 비현실적인 예산을 현미경 검증함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5일(화)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관 위상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추진을 밝히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및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원들과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 이애형 도의원(사진 가운데)이 소방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써 평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까지 언제나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활동하는 경기도소방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경기도소방의 얼굴이자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전국 최초로 출범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4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재활용) 개선 방안 회의’에 참석해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및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청취해 내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재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허원 위원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천시는 인삼 재배면적이 도 내 1위 규모로 그 생산량 만큼이나 영농 후 폐기물도 많이 배출되고 있어, 영농 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농가의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오늘의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기대가 크다”며, “오늘 회의가 인삼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도, 시군의 관심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인삼 재배 규모(2,311ha)는 전국(14,734ha)의 15.7%로 전국 4위 규모다. 그 중 이천의 인삼 재배는 540ha로 도 내에서 가장 많다. 그동안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
오산시의회가 송진영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 우위를 지켜왔던 아성이 무너졌다. 송진영 의원은 지난 30일 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다. ▲ 오산시의회 지난 2022년 6월, 오산시의회는 정원 7명에 민주당 소속 5명, 국민의힘 소속 2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전반기 도중, 민주당 비례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이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중도 탈락했으나 민주당이 후임 비례대표를 선정하지 않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원미달 의회로 운영되어 왔다. 이어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민주당의 분란은 본격화됐다. 제일 먼저 전도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이어 송진영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함으로써 오산시의회는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절대 균형을 이루게 됐다. 송진영 의원의 탈당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혹은 조국혁신당을 향한 것은 아니라는 본인의 말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주도권은 어느 당도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그동안 오산시의회 민주당이 당론에 따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송진영 시의원이 10월 30일 돌연 탈당계를 제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무거운 마음으로 탈당계를 제출하게 됐다는 송 의원은 “ 안타깝게도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제 의지와는 달리 어렵고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기성정당에 속해서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시민 여러분을 기망하는 행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통감합니다.”라며 시민에게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헸다. 이어 송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족쇄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합니다. 당의 이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껏 걸어왔던 것처럼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며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후반기를 최소정원 미달로 시작한 오산시의회는 송 의원의 민주당 탈당으로 정원 6명 중,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29일 대구에서 진행된 현장정책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의 방만한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의회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교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정례회 등원 여부를 4일 오후 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의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최근 K-컬처밸리 사업 중단과 함께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구역 설정 등 김동연 지사의 무능함과 무력함으로부터 도민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전문성 없고 도덕성 제로인 인사 철회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해외 출장과 독단적인 도정 운영 금지 ▲한눈팔지 말고 경기도정 책임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도정의 문제점을 샅
설왕설래였던 화성시의 4개 구청 행정구역 개편 구획안이 화성시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25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제236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화성시가 제출한 ‘화성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의견 제시안’이 의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 화성시의회 의결 현황표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정흥범 화성시의회 부의장과 조오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안을 부결시켜 달라 주문했으나 결국 찬성 16, 반대 4, 기권1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원안 가결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동탄권과 병점권 그리고 봉담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질 전망이며 송산그린시티와 송산, 남양, 팔탄, 향남, 양감, 장안, 우정, 서신, 마도 지역이 하나의 구로(제1권역) 묶이게 됐다. 또한 봉담 권역(제2권역)에는 비봉, 매송, 봉담, 정남, 기배동이 하나의 구로 묶임에 따라 향후 구청 설치지역이 봉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례시 진입을 앞둔 화성시의 일반구청 행정개편안에 반대하는 화성지역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3시, 화성 서부지역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화성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삭발 시위를 열고 화성 서부권역에 2개의 일반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화성서부지역 주민들이 삭발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삭발에 나선 홍형선(국민의힘, 화성, 서부 ‘갑’) 당협위원장은 “정명근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봉담지역에 구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에 따라 구청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답정너’ 절차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인구 200만 광역시를 준비하면서 이 광활한 화성 서남부를 빼고 도대체 어디로 유입될 것인가? 바로 화성 서부지역이다. 그리고 4번의 시민설명회와 명칭공모, 행정절차는 하자가 있다. 가장 중요한 행정구역 확정 절차는 구렁이 담 넘듯이 화성시 구획안으로 확정하고, 4개의 일반구에 대한 명칭공모 절차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을 총 동원해 화성시 구획안을 기정사실로 하는 꼼수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은 최미금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