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ㆍ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6월 25일 1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지막 임기를 앞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측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행위에 대한 규탄 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다면 다 아는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이런 보편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격다짐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렇게 ‘환한 대낮 밝은 하늘 아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폐지 폭거에 이은 두 번째 의회의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는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폭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초유의 72시간 천막 농성을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안팎으로 알린 바가 있다. 또한 지난 5월 16일(목)에는 서울시의회 측 폐지 준동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미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정명근 화성시장이 24일 10시 30분 경 전곡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 이번 화재 원인은 아직 불명으로 10시 54분 소방대응 2단계 발령 후 현재 소방차 및 중장비 등 63대의 장비와 소방 124명을 포함한 159명의 인력을 동원해 화재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사고현장에서 정명근 시장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 먼저 정 시장은 화재직후 연기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피를 지시하는 한편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해 외부활동 자제를 알렸다. 또한 정 시장은 하천으로 통하는 배수문을 닫아 화학물질이 섞인 소방수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할 것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중상자 및 유가족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이밖에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화재 상황에 대응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맞아 시는 소방당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지원 및 연기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방지 등 시가 가진 역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성장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도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사업철회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사업철회로 인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성근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 산업은 아시아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
혼란한 정치, 어지러운 정치를 유권자들이 쉽고, 질서정연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의 최미금 회장의 짧고 깊숙한 즉석 인터뷰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이란?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지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다양성 속에 가장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지나치게 극좌 혹은 극우로만 흐른다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나라들의 말로가 그랬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해 나라의 운명이 끝나거나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가며 똑바로 지켜내고,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기 위한 한국 다양성의 구성원 중 하나의 단체입니다. 최근 세계 속에 한국 이미지는 그야말로 첨단과 선봉에 있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 정치 분야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 유권자연맹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치인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속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려고
(경인뷰)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4일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정동진 일원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 김미숙 의원, 김일중 의원, 문승호 의원, 오세풍 의원, 오창준 의원, 이영주 의원, 이혜원 의원,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조성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특강과 자체 세미나를 진행했다. 먼저 현장정책회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지원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방의회 혁신사례”라는 주제로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주희진센터장을 초대해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어 혁신특위는 자체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제1차 혁신안의 주요내용은 △ 중복 상임위 소관 실·국 조정안 △ 정책결정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여부 △ 상임위 증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분리방안△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신설 및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정 방안 △정책지원관 재배치 방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 △ 의안접수기간 폐지 등으로 이번 현장 정책회
(경인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염 의장과 서현옥 의원이 참석해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응웬 휴 융 부위원장과 쩐 하이 린 위원 등 7명의 대표단을 맞았다. 아울러 베-한 기업인 및 투자협회 임원진이 배석했다. 본격적인 정담에 앞서 염 의장은 도의회와 베트남 주요 지역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위원회와의 교류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베트남 응에안성, 하남성과 친선연맹을 맺고 상호 방문을 추진하며 성공적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베트남의 최고 전위 기구인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향후 경기도와 베트남 간의 국제교류를 보다 공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염 의장은 양국 간 경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범적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관계의 구심점은 경제와 무역, 투자 협력으로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 대상의 투자유치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기업이 베트남에 더욱 활발히 진출해 지역을 넘어 양국의 경제협
(경인뷰) 김재훈 의원은 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진행한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직무교육’ 행사에 참석했다. 경기도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 발대식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과 임직원, 사업 참여자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추진되며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통해 경기도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됐으며 은퇴한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40명이 참여하게 된다. 김재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책임을 기반으로 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이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김
(경인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3일 부천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약 2,000명이 참여한 “제2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 수상 후 신미숙의원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상인연합회’의 감사패는 화성시 상인연합회에서 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신미숙의원의 공적서를 제출해 수상하게 됐다. 이는 신미숙의원이 그동안 지역 상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신미숙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신미숙의원의 노력과 활동이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경인뷰)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도의회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5월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및 자살률 증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대미문의 저출생 현상과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차지할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저출생, 초고령화 및 자살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가 연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논의가 이번 의회 세션의 핵심이었다. 이 제주포럼의 제주도의회 세션에 공식 초청된 김재훈 의원은 경
(경인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에 앞서 5월 31일 道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 가운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가족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시 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실제 지원이 원활한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당위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센터 기능에 포함한 가족지원 내용과는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인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4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재난에 대한 사회적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개최 기간동안 작가들이 진행하는 워크숍을 비롯해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며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4월에는 ＂작가와의 대화: 김지영＂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동시대의 재난을 예술로 말한다는 것에 대해 김지영 작가가 이어온 10년간의 고민을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5월에는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작업하는 이우성 작가와 드로잉 워크숍 ＂아름다운 이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과 함께 느낀 일상의 순간을 그림과 오브제로 표현하며 공동의 작품을 창작했다.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참여자들은 예술과 사회, 예술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6월에는 황예지 작가의 포토에세이 워크숍 ＂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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