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이주노동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 이주 노동자 지원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후 언론과 만나 화성 공장 화재 사건 이후 해야 할 일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대책을 꼽은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경기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민사회국을 만든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경쟁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화성 공장 화재 사고도 있고, 이민사회국 신설도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서 모셨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희생이 비극적이고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자들을 경기도의 새로운 도민으로 수용해서 새로운 구성원으로 만들어가는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경
개혁신당 경기도당이 7월1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남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의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 개혁신당 경기도의회 박세원, 김미리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달 28일 오후, 국민의힘 성명서를 통해 개혁신당 소속 김미리·박세원 두 경기도의원을 향해 개혁신당 제명과 국민의힘 입당을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경기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의 앞가림이나 잘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 경기도당은 “우리 당 소속 두 경기도의원이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밝힌 입장은 개혁신당 경기도당의 공식 결정사항이며, 추후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떠한 관심과 논평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신당 경기도당은 “두 의원이 밝힌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던진 세 가지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말장난하지 말고, 야권연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제안인 의장을 차지해 우월적 협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협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수락할 것인
고양특례시의 유일한 큰산인 고봉산 기슭에 황톳길과 흙길이 어울어진 건강숲길 조성공사가 착공됐다. ▲ 이택수 도의원이 관계자들과 고봉산 누리길 입구 주변에서 쵤영한 사진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지난해 1차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2번지 일원 고봉산누리길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에 황톳길을 포함한 공원화 조성사업이 완공된 데 이어 최근 2차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으로 인접한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을 잇는 건강숲길 조성공사가 착공돼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차 공사는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 내 초화원과 둘레길 약 2km를 건강숲길로 조성하고 ▲세족장과 신발장 3곳 설치 ▲생태통로 정비와 목재난간 및 침목계단 교체 ▲상록교목과 낙엽교목 식재 ▲경화마사토포장과 흙길 조성 ▲휴게의자와 휴게공간 마련 ▲정자내 벤치 설치 ▲산책로 경관조명 등의 내용이다. 이택수 의원은 담당 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춘향전의 모태이자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고봉산 입구에 황톳길 맨발걷기 공원이 만들어져 주민들이 즐겁게 찾고 있다”며 “이번에 2차 사업으로 주변 공원 둘레길을 명품
민선 9기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전도현 시의원이 오는 28일 의장으로 출마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피고발인 신분으로 의장출마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전도현 오산시의원 (자료 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자녀의 결혼식과 관련, 오산시청 일부 공무원에게 직접 청첩장을 전달하고, 일부 오산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과 관련해 오산시민단체에 고발당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무려 6개월 동안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인 오산경찰서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도현 의원이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하자 “그럴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20년 만에 오산 민주당의 수장이 안민석 전 의원에서 차지호 현 국회의원으로 바뀐 첫 시점에서 시의회 의장 임명과 관련, 차 의원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에 당론으로 의장이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수당인 오산시의회 민주당에서 의장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한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이용하는 배달앱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7월부터 29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는 10개 시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가 2022년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지난 3월부터 수원과 평택 등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했다. 확대 이후 3월부터 5월까지 10개 시군에서 총 222,466건이 결제됐다.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경기도청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천 원의 배달쿠폰이 지급된다. 배달쿠폰은 1인당 월 4회 한도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근처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함께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명시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김현정 국회의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국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에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김현정 의원은 “원사업자의 불공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하도급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이 전액 이월된 수산물 도매시장 LED 전광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안전성 검사결과 공개를 위해 경기도 내 5개 수산물 도매시장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9월 추경으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긴급 편성한 예산을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난 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액 이월시킬 예산이었으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담아 추진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수산물 상권진흥과 도민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보통 시·군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ㆍ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지난 6월 5일 백혜련의원(수원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ㆍ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정명근 화성시장 이에 화성시는 시민단체(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범대위)와 연계하여 민ㆍ정ㆍ관 긴급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임을 강조하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6월 25일 1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지막 임기를 앞둔 김현기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측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행위에 대한 규탄 공대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다면 다 아는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이런 보편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우격다짐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렇게 ‘환한 대낮 밝은 하늘 아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의 폐지 폭거에 이은 두 번째 의회의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는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이러한 폭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초유의 72시간 천막 농성을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안팎으로 알린 바가 있다. 또한 지난 5월 16일(목)에는 서울시의회 측 폐지 준동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한편 법원은 이미 작년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정명근 화성시장이 24일 10시 30분 경 전곡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 수습에 나섰다. 이번 화재 원인은 아직 불명으로 10시 54분 소방대응 2단계 발령 후 현재 소방차 및 중장비 등 63대의 장비와 소방 124명을 포함한 159명의 인력을 동원해 화재확산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사고현장에서 정명근 시장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모습 먼저 정 시장은 화재직후 연기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피를 지시하는 한편 재난문자와 마을방송을 통해 외부활동 자제를 알렸다. 또한 정 시장은 하천으로 통하는 배수문을 닫아 화학물질이 섞인 소방수가 하천을 통해 바다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할 것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중상자 및 유가족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이밖에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 화재 상황에 대응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맞아 시는 소방당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인명피해에 따른 행정지원 및 연기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방지 등 시가 가진 역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21일 열린 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성장국 2023년 결산 심사에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2023년도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가 사업철회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며 “사업철회로 인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성근 의원은 “미래성장산업으로서 e스포츠 산업은 아시아 게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
혼란한 정치, 어지러운 정치를 유권자들이 쉽고, 질서정연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의 최미금 회장의 짧고 깊숙한 즉석 인터뷰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이란?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지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다양성 속에 가장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지나치게 극좌 혹은 극우로만 흐른다면 한국 사회의 다양성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나라들의 말로가 그랬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지 못해 나라의 운명이 끝나거나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가며 똑바로 지켜내고,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기 위한 한국 다양성의 구성원 중 하나의 단체입니다. 최근 세계 속에 한국 이미지는 그야말로 첨단과 선봉에 있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 정치 분야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 유권자연맹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치인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속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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