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을 규체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준 수원시장이 팔달구 권역 새빛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4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팔달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시민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간 대전환으로 도시공간을 효율화하고, 경제 대전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대전환으로 주거환경을 안정화하겠다”며 “수원 대전환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 새빛만남은 이재준 시장이 권선·영통·장안·팔달구 권역을 찾아가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권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팔달구 권역 새빛만남은 4~6일 세 차례에 걸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다. 이재준 시장은 4일 고등동·화서1·2동, 5일 행궁·매교·매산·지동, 6일 우만1·2·인계동 주민들을 만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이 꿈꾸는 도시는 수원이 지향하는 도시와 같다”며 “수원 대전환, 민생 혁신으로 시민들이 꿈꾸는 도시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공간 대전환, 경제 대전환, 생활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4일 고등동·화서1·2
제2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가 공식 출범했다. 제2기 대일굴욕대책위원회는 2일(월) 의원총회가 끝난 후 도의회 1층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역사능멸과 굴종외교에 맞서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가 공식 출범식 모습 이날 국중범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는 능멸당하고,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다고 찬양하는 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요직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에서 쫓겨나듯 치워졌고,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장에는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인사가 임명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국민에게는 가혹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일본에겐 한없이 너그럽기만 하다”며 “조선인 강제 노동자의 한이 서린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재에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그러다 보니 일본은 다시금 한반도 침략의 발판을 마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특수채소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채소란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던 채소로, 국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채소를 말한다. 최근에는 식생활 변화와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로 특수채소 수요가 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특수채소 안전성 검사에서 다수의 부적합 농산물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일종의 추적조사다. 조사 결과 농산물 77건 가운데 브로콜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등 41건의 채소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케일, 셀러리, 루꼴라 등 나머지 36건에서는 일부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 이내여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수경 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3천 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 경기도청 앞서 경기도는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연 7천 명 대상, 월 5만 원에서 연 1만 명, 월 10만 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도는 장애인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6개월간(7~12월)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 증원 계획과 관련 1년 여 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분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2,000 결정에 대한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준혁 국회의원 (사진 우측)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중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정부의 ‘밀실 행정’을 방지하는 법안이라는 점과 국가기관이 비상설·비법정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을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청문위원들은 지난 3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시 세 차례 열린 배정위에서 의대 40곳의 증원 규모 2,000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은 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을 훼손시키는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성기황 의원 성기황 의원은 “수리산은 이미 제1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터널이 관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녹지축의 단절 등 생태계는 파괴되었고 또다시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리산의 자연 회복능력은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군포시와 시민들은 수리산 관통도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도로건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수리산을 지키고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하며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대신, 수리산을 우회하는 ‘3기 신도시 순환고속도로’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는 올해 5월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된다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이어,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했으나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는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고,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경찰대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해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찰대 부지 인근 지도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은 28만 6000㎡로 연 이용자가 3만 5096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기념식은 매년 열리던 행사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외 행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개최됐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진경 의장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9월 3일은 도의회가 문을 연 지 68년 되는 날로, 5년 만에 기념식을 열게 돼 뜻깊다”라며 “장대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도전과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원기념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더민주, 군포1)·김규창(국민의힘, 여주1) 부의장과 최종현(더민주, 수원7)·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양당 교섭단체 대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 등 위원장단, 김종석 처장 등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의정회 회원 및 언론사 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개원이 도의회의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11대 후반기 의회가 협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45명의 의원으로 출발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시 수정구)⋅이수진(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 성남의료원 관련 토론 관계자들의 기념사진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남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고,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만식 의원은 “적자를 핑계로 성남시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착한 적자’, 즉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소위 ‘핵’이라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22년에 해외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핵을 국내에서 판매했던 20대는 7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밝혀진 바, 이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적용 규정이 동법의 제46조에서 제44조로 변경되고,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 가능하다. 한편,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핵 이용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21대와 22대에 제출된 일부 법안들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지만, 핵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는 핵 근절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기존 개정안들은 핵 이용자에게 낮은 처벌을 부과하고
화성시의회 전반기에 C 의원의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벌금형 결정 통지문을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건과 관련, 통지문을 건넨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와 결정문 받아 카톡방에 공개한 국민의힘 A 의원이 아무런 해명과 사과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수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화성시의회 정문 먼저 상황을 보면, C 의원의 정보통신법 위반 벌금 300만원에 대한 고지서는 딱 두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가해자인 C 의원과 피해자인 현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다. 이 결정문을 국민의힘 A 의원이 단체카톡방에 올리려면 국민의힘 A 의원은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에게 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통지문이 건네질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회 보직 문제로 대립하는 상태이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라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통지문을 전달하고, A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장 출마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통지문을 받아서 단체카톡방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화됐다. 이와 관련, 서류(법원 통지문)를 건넨 화성시의회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 사회적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장관 후보자로서 이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가 140회나 언급됐으며, 답변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표현을 5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2022년 9월 30일~2024년 8월 5일) 동안 직접 운영하고 주재하는 본위원회는 2022년 12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만 열렸으며, 이 가운데 2024년 2월 회의만 김 후보자가 직접 주재했고, 나머지 두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성사된 노사정 합의문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2024.02.2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2023.03.16.)] 등 단 두 건에 불과하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후보자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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