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정규직 됐다는 무기직 실제소득은 제자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2018년 7월 전국취업자 증가수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으로 떨어지는 등 지난 2008년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는 일부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도 속속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정책들이 사실상 상상속의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정책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 지난 1년간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됐다는 뉴스와 기사가 넘쳐났다. 특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너도 나도 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계약직인데 매년 연말에 쓰는 고용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딱 한번만 계약서를 쓰는 형식의 무기계약직(이하 무기직)으로의 전환일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 됐지만 소득은 오르지 않는 또 하나의 계급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중규직 또는 무기직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고 대대적인 치적인양 자랑했지만 속 내용은 단기 계약직일 때와 큰 차이가 없는 단지 계약서상의 불이익만 없어진 것뿐이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장담은 처음부터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었다.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