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시대, 세계 속의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터진 윤석열 정권에 의한 한국의 계엄령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상상 불가능한,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한국 민주주의 말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자행했다. 지난 12월 3일 계엄군 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포고문을 보면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나이가 들어 선거권을 가지게 된 이후 세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박근혜 그리고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좌우 이념을 떠나서 성인의 시점에서 보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은 정의라는 단어보다 그저 한국인이 참 역동적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먼저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87년 헌법조차 수많은 국민이 거리에서 흘린 피의 대가로 만들어진 헌법이었고, 그 87년 헌법안에서 세 명의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받았다는 사실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첫 번째 탄핵은 대통령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이었으며 두 번째는 국정 논란, 이번에는 내란 혐의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로 탄핵받았던 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과는 별개로 지금도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이다. ‘권위주의 청산’과 ‘시대정신’을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은 지금도 디지털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는 그의 연설을 즐겨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으며 그다음 해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두 번째로 탄핵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정농단이다
123 계엄을 고도의 통치 기술이라 말하며,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건이 있어 군대를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려 했다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주장은 한 마디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광기에 찬 행동이다. 설령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조사의 주체는 검찰 혹은 경찰의 영역이다. 군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군대를 동원했다 함은 단순히 힘의 과시이며, 대통령의 직위를 과거 전제주의 국가의 왕으로 착각하는 망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왕권 국가에서 탈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절차적 민주주의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던 민주주의 법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법의 잣대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여러 증언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계엄과 관련해 군대가 움직일 만한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으며, 군대가 국회를 포위할 어떠한 명분도 없었다. 또한 군이나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
한민족의 해외파병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삼국시대에 고구려군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경상도에 파병을 한 것으로 시작해, 고려시대에 송나라 파병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광해군이 집권한 시기에 명나라에 일만 삼천여 명의 조총수들을 파병한 적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광해군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파병하길 거부했으나 당시 집권층이었던 양반들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군사를 파견해 사직을 지켜주었던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파병을 주장했다. 왕권이 강하지 못했던 광해군은 결국 강홍립 장군을 도원수로 삼고 파병을 결정했다. ‘사르후 전투’라고 알려진 이 전쟁에서 명나라 군은 대패하며, 망국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꿔 불같이 일어났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근대사에 오면 한민족의 파병은 더 멀리까지 가게 된다.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이었던 지난 1964년 9월,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됐다. 대한민국육군 수도사단(맹호부대), 해병 2여단(청룡부대)의 전투 병력을 보내고, 뒤이어 육군 9사단(백마부대)을 파견했었다. 베트남 파병의 진실은
나라가 어렵다고 조국을 버리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얼마나 될까? 조선에서 박해와 차별을 받았다고 청나라에 붙어서 조선을 침략한 일부 조선인들, 임진왜란 당시에 살기에 팍팍하다고 왜놈과 함께 양반들을 도륙했던 일부 백성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편승에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등 역사에서 보면 어려웠던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은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5% 될까? 그런 사람들이 10%만 넘어가도 나라는 이미 수백 번을 망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조국이 어려울 때 나라를 배반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의 사람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기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망국기에서도 국민은 나라를 지켜냈다. 진짜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는 일반백성들이 일본에 진 빚을 갑 자고 국채보상운동을 벌였고, 1997년 IMF에는 온 국민이 금을 모아 내다 팔았다.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민족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으로 있기에 온갖 추잡한 일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의 공방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넘나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극렬하게 반발하며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비난의 수위 또한 작지 않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살인’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다. 이재명 대표 이전에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결을 한 최고의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판결이다. 이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것도 정치공작에 의한 사법살인일까! 국민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여당은 이를 묵묵히 수용했다. 물론 정치검사는 있을 수 있다. 검사로 시작해서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조차 검사 출신이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정치검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소한다고 해서 법관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법의 잣대를 적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사법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 사법 정의에 대한 진실이 흔들리는 일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사법부의 판단이
상당히 젊었을 때, 가끔 놀러 가보았던 춘천이 불렀다. 그리고 소양강 처녀는 여전히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카메라를 챙겨 춘천으로 향했다. 그런데 춘천으로 가기 전날, 화성의 정치인들에 대한 공연한 짜증과 화가 났다. 최근 화성시는 인구가 100만이라며 특례시 진입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도심 곳곳에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특례시 진입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화성시는 아직 특례시라고 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외도 아니고 국내에 있는 고작 춘천 가는 방법이 화성에는 없었기 때문에 더 찌증이 났다. 지방자치 20년이 훨씬 넘도록 화성시 정치인들은 그저 표만 얻어가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뭐 했나 싶었다. 화성에서 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춘천에 가려면 먼저 수원으로 나가거나 오산으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기 때문이다. 시의 일 년 예산이 수원보다 높고, 오산보다는 아득히 높다고 자랑하면서 화성이 잘산다는 말을 지겨워지도록 하지만 정작 시외버스터미널 하나조차 없는 도시가 화성이다. 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1위라고 자랑하면서 화성시가 최고라는 정
한때 철도는 먼 곳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다. 그 때문인지 철도는 꿈과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한 적이 있었다. 철도가 꿈과 그리움을 이어주는 상징적 물상으로 나타났던 은하철도 999가 이제는 먼 옛날이야기지만 아직도 철도는 그 유용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철도는 조선 후기부터 깔리기 시작해 지금은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여전히 물류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지나가는 인근은 소음과 단절 그리고 저개발의 상징이 됐다. 오죽하면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말이 아직도 회자 될 정도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아픔과 역사를 간직한 철도가 이제 서울에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모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긴 시간이 요구되겠지만 철도는 지하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리고 철도부지 위로 녹색공간이 새로 마련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간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벽이 허물어지고, 살아 숨 쉬는 새로운 공간이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철도가 도시를 나누고, 사람들 간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은 서
한글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어 한두 마디쯤은 하는 시대가 지금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로 욕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위상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소설가 한강 씨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한국은 어느 분야 하나 빼놓지 않고 빛이 나고 있다. 딱 한 가지 정치만 빼고 말이다. 한국의 노래와 음식, 의복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에 걸쳐 한국의 것이 훌륭한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잇고 있지만 유독 정치만 삼류라는 박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역사에서 기인한 것일까? 파당 정치와 세계사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던 과거의 정치인들을 답습하는 작금의 정치에서 국민은 혐오와 환멸을 느낀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남북으로 갈라져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대립만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뽑아 놨더니 그저 대립의 구도만 더 강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던 이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평화와 안정을 모색해 보라 했더니, 대립만 더 키우고 있다. 또 남북 간의 긴장 수위만 올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정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다. 남북 간에 아무것도 안 하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배치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건 8년 전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요청 후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자 성주군민들은 불처럼 일어나 화를 냈었다. 당시 사드 배치 상황을 설명하려고 성주에 내려갔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달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경찰들의 달걀 투척자 색출과 고소는 박근혜 전 정권의 모자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척도가 됐다. 국무총리라는 고위 공직자가 달걀 투척이 충분히 예상되는 장소에 갔으면 달걀 정도는 맞아주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그러지 않았다. 경찰은 달걀 투척자들을 찾아내 폭력행위 위반이라며 군민들을 색출했다. 어이없지만 사실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모두의 생각이 같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의견이 갈려 분분한 때도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때도 있다. 그리고 국가 행정이 시민의 뜻과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고위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현장을 방문해 설명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화난 시민에게 달걀 세례를 받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달걀 맞기 싫었다면 아예 가지 말았어야 했다. 달걀이라도 맞아 시민들의 분
아름다운 저수지와 하천 옆에 그림 같은 야영장이 환경의 재앙일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천과 호수 주변에 서식지를 만들고 살아왔다. 인류의 거주 때문에 하천과 호수가 자생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망가졌다면 아마도 지구에 있는 모든 하천과 호수들은 이미 폐기되었어야 했지만 많은 호수와 하천들은 아직 건재하다. 저수지나 하천이 망가지는 이유는 사람의 정상적인 활동 때문이 아니고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다. 하천의 자연적 정화작업을 뛰어넘는 오염수의 유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하천이나 저수지가 망가진다. 오염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천에 치명적인 것들은 공장의 폐수와 축사의 분뇨 등이다.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을 상회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은 하천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되고 있는 오산천의 문제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오산천이 생태하천에서 친수하천으로 바뀐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가 오산천이 망가진다는 주장이다. 오산천이 생태하천에서 친수하천으로 바뀌면 오산천 고수부지에는 사람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시설물이 생길 수 있다. 그 시설물들이 하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주장은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부터 해야지, 우리 상임위에서 나가요!. 저기 공무원 두 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내 보내세요” 지난 8월 26일 화성시의회 대회의장과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 앞에서 나온 고성이다. 이날 오전, 화성시의회 민주당 위영란 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문복위에서 나가달라는 주문을 거듭 요구했고,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명령조로 기자들을 내보내라 말했던 장면이다. <경인뷰 전경만 기자> 이날 기자들은 화성시의회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원 결정문을 넘겼고 그 넘긴 법원 결정문이 화성시의회 의원단체 카톡방에 전체 공개되기까지의 상황을 취재 중이었다. 그런데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대표에게 기자들은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 위 대표는 까칠한 것도 모자라 고성을 지르면서 기자들을 향해 윽박질렀다. 그 자리에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을 마치 자기 집 경비원 부리듯, 기자들을 상임위에 못들어오게 하라며 기자들을 방에서 내보내라고 소리 질렀다.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의 수준을 한참 벗어나 아예 제왕의 수준이다. 위 대표에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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