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목)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부위원장은 이날 저녁 늦게 만나 오는 18일(금)에 K-컬처밸리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이후 업무보고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양당이 큰 틀에서 조사특위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조사특위가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의 염원인 K-컬처밸리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양당 대표단에서도 조사특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20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다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회사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 ▲민병덕 국회의원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해서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2022년 10억원대에서 지난해 20억원, 올 3분기까지 3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 게임 사업이 이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업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순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특정 기업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
본업 이외 영리 수입을 얻는 겸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경찰은 2020년 404명에서 2023년 549명으로 연평균 10.8%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43.8% 증가해 21.5%의 비영리 겸직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폭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부 영리 겸직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일부 겸직은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용해인 국회의원 연 수천만원 대 부동산임대업 VS. 수입 보충 생계형 겸업 2023년 말 현재 영리 겸직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374명이다. 그중 교수·강사·자문·연구·강연·상담 등 교육이나 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압도적이었고, 그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겸직은 27명으로 집계된 부동산임대업이었다. 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19년 14건,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경북 안동시가 8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고 상생발전 및 공동발전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사진 좌측으로부터 이권재 오산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민간단체,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산시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병법이 살아 숨쉬는 독산성 및 세마대지,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공자를 배향하는 궐리사 등 사적이 있다. 안동시도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을 기반으로 조선 성리학의 한 축인 영남학파를 배출한 지역으로서의 명성이 있으며, 국보 121호 하회탈이 탄생한 하회마을이 자리한 곳이다. 이에 양 도시는 공유가 되는 유구한 역사 기반을 발판 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인사말에서 “학문과 예의의 산실인 도산서원을 비롯한 다수의 서원,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있는 하회마을, 국가무형문화재인 하회 별신굿 등 수많은 역사 유적과 문화를 가진 안동과 공자의 생애와 행적이 담긴 궐리사를 비롯해 권율 장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내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시 이전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과 노동조합 관계자 10월0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유호준 의원은 우선 “평소에도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해왔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며” 이날의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인 김종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 논의가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호준 의원이 노동조합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짚은 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어려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와 협의보다 체코 방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수원의 APR1000 원전기술이 미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하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해외원전 수주에 나섰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국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자국 신규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와 단독 협상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체코원전 수주 경쟁 업체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지적재산권 위반이라며,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수원의 체코원전 최종 계약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22년 11월 미 에너지부에 웨스팅하우스 대신 직접 서류를 제출해 체코원전 사업을 신고했지만, 미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 8,328호였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1조 6천억을 웃돈다. * (공공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6만 8,329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9,456호, 영구임대는 3,558호, 행복주택은 2만 2,938호, 통합공공임대는 3만 1,698호, 공공임대는 6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3만 9,245호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한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공급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 차지호 국회의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일본에서 153명, 중국에서 68명의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로 수감되었으며, 2023년에는 일본 143명, 중국 55명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는 일본 118명, 중국 56명으로 집계되며, 일본에서의 수감자 수가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중국에서는 마약 판매를 이유로 우리나라 영사가 접견도 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이 사형 되기도 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외 마약사범으로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총 27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집계가 267명으로 해외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외교부는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인 만큼,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우리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 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접수 건수가 약 19%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2022년 60%에 이르던 인용률은 올해 21%를 기록해 2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해도,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이 800일을 넘기고 평균 처리 기간마저 길어져 신고자들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다 지레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
광명촛불행동(상임대표 김혜민),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사회민주당 경기도당이 광명시민 <탄핵현수막행동>을 개시했다. <탄핵현수막행동>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수막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뜻한다. ▲ 광명촛불행동이 내걸은 현수막 지난 9월 10일~12일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0%, 부정평가가 70%에 달했다. (9.10~12.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0.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 한미일 군사동맹과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용인, 독도지우기 등 친일적 행보와 경제파탄, 의료대란, 고물가 무대책 등 윤석열 실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탄핵현수막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기획되었으며, 광명촛불행동이 개최할 11월 9일 윤석열탄핵 광명유권자대회 홍보 일환이다. 오늘부터 광명 시내 곳곳에 윤석열 탄핵 현수막이 부착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11월 9일 오후 4시 철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2024년 하반기 시범 운영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신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채면 경기도의원 이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양시 돌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안양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해 안양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4개월에서 48개월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에만 한정되었던 돌봄 지원을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친구 등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도입된 시군은 도비와 시군비 50:50 매칭을 통해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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