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 송옥주 국회의원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
더불어민주당 강듣구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수사 촉구 성명서이다. 검찰이 김민석 후보자를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 배당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검찰에게 의도적으로 사건을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 강득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한 것처럼, 주진우 의원 고발 건을 즉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당연히 채해병 특검 대상입니다. 채해병 순직사건 은폐 한가운데 있었던 윤석열 법률비서관 주진우는 채해병 사건 이첩 보류 결정 직전 대통령실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주진우 의원은 특검 대상 0순위입니다. 그런 그가 정치검찰세력이 이재명 후보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전용기 의원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
21일 경기북부 곳곳 피해 잇따르자 재난 취약지역 점검과 보강조치 확인 등 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장마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태풍도 불어닥칠 것에 대피해 산사태나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 지대가 낮은 곳의 도르변 등 재난 취역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특별지시 3호를 시의 전 부서에 내렸다. ▲ 현장 점검에 나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번 지시는 장마가 시작돼 지난 20일 내린 비로 용인 일부와 경기 북부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향후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자는 뜻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장마철에 대비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시는 장마 시작을 앞두고 내린 지난번 특별지시에 이어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다음 주엔 2호 태풍 '스팟'도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옴에 따라 재난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보강 조치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물류센터 관계자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이 계획은 적어도 7년 전부터 시작한 것, 너무 억울 ” “화성시는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불허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9일 오후 1시,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성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업 전면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 이권재 오산시장이 19일 오후 1시, 화성 동탄 호수공원 광장에서 오산-화성 시민들과 함께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성길용 부의장,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과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과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를 위한 연대를 약속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반대 집회를 성사시켰다. 문제의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우선 편성 촉구, “연구용역은 그 이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 의원은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2024년 10월 기준 평균 연봉 3,531만원)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모든 아이를 위한 차별 없는 교육·돌봄 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선도적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경기도의회 최효순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날 좌장을 맡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영유아 인구를 가진 지역으로서 유보통합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이 중심, 현장 중심의 유보통합 실현을 통해 모든 영유아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학부모님과 교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석하여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에게 균등하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 현장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책 추진이 일시 정체된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4월부터 거듭 주장하고 있는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의 화성시 이용 중단 주장에 대해 16일 오전, 화성 하수과 관계자가 “오산의 주장은 억지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2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오산시가 우리 화성시의 예산이 56% 이상 들어가 만들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문서 하나 보내고 무조건 이용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협약위반이다”라고 밝혔다. ▲ 화성특례시 하수과가 있는 맑은물 사업소 이어 이 관계자는 “통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데는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들어간다. 여기에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화성시는 동탄의 하수처리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정확한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우리 화성시에도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수원시에 이전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사업이며 우리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단기간에 이전하라는 말은
오피스텔보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 가는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오산시의회에서 갑론을박 중에 결국 생숙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오산시의회는 제294회 1차 정례회 중, 지난 13일 금요일 이상복 의장 주제로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표결해,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 오산시의회 문제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 자체를 그저 표면적으로 본다면 호수당 생숙의 주차 공간을 0.7에서 1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아파트 시설의 주차대수를 0.7에서 0.3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속사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개정안이다. 첫째는 용도변경 문제다. 생숙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생숙 시설에 대한 장기 임대의 길이 열리게 된다. 즉 생숙 시설이 오피스텔이 되는 셈이며 생숙시설 보유자에게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 생숙업자는 생숙 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강태형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질문에 앞서 강 의원은 “초심을 지킨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故)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며, “그분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도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의 완공 약속 이행, 정부와 안산시의 공동 책임,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KBS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이번 조기 대선 및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선거가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어둠을 물리친 빛의 승리였고,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52%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경기도민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도민의 선택이 이재명 정부 탄생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에 대한 도민의 평가였습니다. 이제 무너진 민생을 시급히 복원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을 이뤄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자치분권 완성으로 국민이 지켜주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여정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경기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여·야·정이 소통하고 협치하여 지방정부의 모범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궐위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205년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49.32%의 지지를 얻었다. 표로 환산하면 약 1728만 표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41.15%를 얻었다. 방송 출구조사보다는 좋은 성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8% 이상 차이가 나는 성적으로 낙선했다. 그리고 제3정당으로 대통령 선거를 완주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34%의 국민 지지를 얻어 아쉬움과 가능성의 여지를 모두 남겨두게 됐다. 한편,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가동되지 않으며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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