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도의 여성정책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11일, 게시글을 통해 “아내, 엄마,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곁의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남자친구도 같이 웃을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여성의 날”이라고 게시했다.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구체적으로 각각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정책”이라는 제목을 붙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유호준 의원은 “여성이 ‘남편·아빠·남친’에 지워진 이번 홍보물 논란으로 인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여성청소년 무상생리대 바우처 지급’과 같은 좋은 정책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여성을 남성들을 위한 인류 재생산의 도구인 ‘씨암탉·보모’ 수준으로만 보고 임신·출산·육아·돌봄 정책만 홍보한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소개한 주요 여성정책이 임신·출산·육아·돌봄 등 ‘재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모든 도민은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2025년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여성위원장 강경숙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장제원 전 의원은 과거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1월, 총선 출마 포스터 촬영 후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비서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으며,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게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보도 직후인 3월 5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위원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죄가 덮이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서구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7일 지역 주민들이 서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현 전 서구청장(現 사단법인 서구미래ESG포럼 상임이사)이 인천시와 서구청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 이재현 전 인천 서구청장 이 전 서구청장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라 소각장 연장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구 명칭 변경 과정 역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전근대적인 관권 중심의 일방통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3개월 3단계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7단계로 확대하여 다시 추진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구 명칭 변경과정이 주민의 반발을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올해 4월까지 명칭 변경에 대한 서구의회 의견 청취과정을 마치라는 인천시의 지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구청이 짧은 절차를 일방적으로 정해 진행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한 점, 서구청이 예산 문제로 시간이 없다며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한 점, 서구청이 진정성 있게 주민 의견을 묻지 않은 점 등 3가지를 이번 서구청 명칭 변경 사태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이 전 청장은 현재 논란을 해소할 대안으로 ▲서구청이 진행하고 있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6일 오전 안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안산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이진수 전 안산시 부시장(이하 이 신임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진수 신임 안산미래연구원장 이 신임 원장은 경기도 4개 지방자치단체 부시장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안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안산시의 당면 과제와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신임 원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연구원 운영 방향 등을 검증받았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받았다. 이진수 신임 원장은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책 발굴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시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미래연구원이 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안정적 출발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가 양평고속도로 특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 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되었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관심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의회 심의 모습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올해 신청된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심의 등을 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 ‘스타트업 101Ⅱ’, ‘용인, 축제를 eat(잇)다 연구회’, ‘관광도시브랜드’, ‘Sports City8’, ‘탄소중립연구소Ⅲ’, ‘용인 상상플러스’ 총 9개이다.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2」은 김희영(대표), 이상욱(간사), 이윤미, 김영식, 안지현, 신현녀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인시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김영식(대표), 박은선(간사), 김상수, 김윤선, 이진규, 기주옥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전하는 용인시에 적합한 문화정책과 문화전략 및 경제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경제발전 연구회」은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이 2024년 기준,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지난 2월 27일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현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인사청문회 집계 평가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0대 30으로 동수를 이뤘다. 지난번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현곤 후보자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주특기인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 사례다.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10개월 만에 사임했다. 그러다 돌연 4개월 만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으로 옷만 바꿔 입은 채 재등장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의 지적에 대한 답변도 모호할뿐더러 상황을 모면하려는 얕은수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제부지사를 내려놓았으나 경기도에 빚진 마음이 크다’ ‘경과원 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 발표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이 다시 김동연 지사 측근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가. 경기도는 나 몰라라 한 채 호남에 이어 대구까지 찾아다니는 김동연 지사를 따라 조만
좀처럼 진보 진영의 확장이 어려운 대구에 기본소득당이 대구시당을 창당하며 깃발을 올렸다. 지난 3월 1일(토), 대구 YMCA카페에서 개최된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창당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신지혜 최고위원을 비롯한 기본소득당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당의 아홉번째 광역시도당인 대구시당의 창당이 선포되었다. 이는 2020년 5월 대구 기본소득당(준) 창립총회가 개최된 이래 5년 만에 얻은 결실로, ‘12.3 내란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퇴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대구 시민의 호응 덕분에 가능했다. ▲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관계자들 이날 창당대회에는 당초 용혜인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참석 관계로 인하여 영상 축사로 갈음하였다. 또한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영상 혹은 서면으로 대구시당 창당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창당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축하와 응원의 말을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되새겼다.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이날 3·1절 기념식에는 김동연 도지사,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보훈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독립운동 명문가의 후손들도 다수 참석했다. 기념식은 세대별 독립운동가 후손이 참여하는 독립선언문 낭독,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만남, AI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 체험 전시 등 역사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김 의장은 “뜨거운 의지로 독립을 외친 선열들의 희생과 열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평화와 자유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깊이 새겨야 한다”며 “3·1 운동의 정신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숭고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이 더욱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4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사진 가운데)과 결산의원들의 기념사진 이번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대표위원을 맡은 장윤정(더민주·안산3) 의원과 문승호(더민주·성남1)·이상원(국힘·고양7)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각 3명,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예산재무전문가 2명 등이 참여한다. 특히 예산재무전문가 2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연임되면서 이전 결산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경기도 예산 운용 또한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지난 2월 24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안양시가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양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가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문제를 야기하여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은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탄원을 제기하고,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 안양시의회 의원들 안양시의회 역시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때 안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여 적극 지원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양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 이번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과 ▲ 금년에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요구하였다. 끝으로 그동안의 안양시의 노력들이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안양시의회는 안양시와 함께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