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월)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업무보고 모습 국민의힘 유영일 대변인이 밝힌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과 경기도 교육행정의 주요 실ㆍ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5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오산시 학생은 선동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권력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 좌시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은 토론대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던‘오산 학생 토론대회’가 돌연 취소되는 일과 관련 2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토론회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과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해 “권력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송 의원은 “이번 토론대회는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토론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됐고, 올해 중등부의 주제는‘본 의회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할 것이다’였다. 오산에서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오산 학생 토론대회’는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학생들에게 토론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교육 행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런데 이번 토론대회를 두고 오산에 지역구를 둔 차지호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오산을 리박스쿨로 만드는 일”이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4일(목) 경기도의회 제4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 유영일 의원(사진 오른쪽)아 임명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조율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제3기 국민의힘 정무수석과 총괄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의회 내외의 소통과 협치 중심에 서서, 집행부와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실천력을 겸비한 유 의원은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에서 뚜렷한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도민 고충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며 도민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전방위적인 민생 의정활동에도 힘써온 온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용주의 정치’ 철학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유 의원은 경기도지사 공로패, 경기도교육감 감사패를 비롯해 지역 학교 및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4일(목),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여 의장들의 수원시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하였으며,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강력 촉구” 평택시 희생과 기여에 대한 국가적 책임, 정부·국회 즉각 연장 철차 나서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서현옥, 김재균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평택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전체 시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국토를 내어주었고, 현재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평택 시민의 헌신적 협조로 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 주요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하고, 환경 정화 및 부지 매각 등의 핵심 사업들은 ‘진행 중’ 혹은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23일(수) 열린 제38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이 사업이 군포 시민의 안전과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 왕곡 IC까지 총 15.2km를 연결하는 민간투자 고속화도로로, 이 중 5.4km가 군포를 관통하지만 군포 시민을 위한 진출입로가 없어 실질적인 편익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도로는 수리산 도립공원을 관통하고, 주거 단지 지하(삼성마을 3·6단지)에는 대규모 터널이 계획돼 있어, 안전 위협과 환경 훼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성 의원은 최근 신안산선, 인천 북항터널 등 지하 터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및 지반 침하 사고를 예로 들며 “군포 시민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군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해당 고속화도로 노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
경기교육공동체의 의견 적극수렴하여 조례 제정 및 제도 정비에 앞장설 것 고교 학점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22일(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한국에서 8번째 가입 도시… ‘도시형’ 가입은 기초지자체 중 처음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Milan Urban Food Policy Pact)’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 안양시청 전경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 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도쿄・북경 등 전 세계 90개국 300개 도시가 가입돼있다. 안양시의 이번 가입은 한국 도시 중 8번째이며, 기초지자체 가운데 ‘도시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안양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번 협약 가입을 계기로 세계 각국의 도시와 먹거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글로벌 포럼 및 밀라노 어워즈에 적극 동참해 안양형 우수먹거리 정책을 전 세계로 공유해 글로벌 위상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세계 각 도시의 먹거리 정책 우수사례를 접목해 안양형 먹거리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및 영주권자 등 97만여 명이다. 1차 지원금액은 ▲소득 상위 10% 및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충전 ▲선불카드(농협)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지급 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또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화폐는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 등으로 사용 가능 알림이 발송된다. 선불카드는 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7일(목)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시도교육감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2조원 감액되었고 여기에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조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7.5조원)와 시·도세(3.9조원)의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7조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조례 간 인용 정비로 법적 정합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수)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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