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풍년과 관련,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격리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쌀 과잉생산이 단순히 절대적인 쌀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지난 십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다. 2005년 476만 톤을 시작으로 2015년 420만 톤, 2020년 351만 톤, 그리고 지난해에는 388만 톤을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보면 매년 쌀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쌀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아도는 이유는 생산량의 감소비율보다 쌀 소비량의 감소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 소비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브랜드 쌀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평균 2.2%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쌀 생산량은 연간 0.7% 정도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대신 다른 먹을거리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감소하려해도 결국은 생산된 쌀들이 남아돌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매년 남아도는 쌀이 20만 톤이 넘게 됐다. 문제는 이렇게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시장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보로 인해 100억 상당의 세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인 오산시에서 의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짚어 보겠다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활동이 지난9 월14일부터 10월7일까지 24일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도현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조미선 시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시작된 특위 위원회는 조사발의와 특위구성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특위시작 하루 만에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다. 증인 및 참고인 등, 총 32명의 출석요구를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안민석 국회의원을 아예 열외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 서울대병원 유치를 약속했었던 안민석 국회의원(사진 좌)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사진 우) 둘다 모두 서로 다른이유로 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유치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상당히 중요한 증인 혹은 참고인에 해당된다. 지난 2008년과 2012년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공약에 서울대병원 유치를 수차례에 걸쳐 거듭 약속했었다. 이어 지난 2012년 5월에 안민석 국회의원은 곽상욱 전 오산시장 및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다. 이 쓰레기는 보통 생활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진다. 수도권에서 제일 큰 쓰레기 매립장은 인천에 있으며 크고 작은 소각장들은 기초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소각장은 현재 화성에서 신설을 진행 중에 있지만 반대 여론과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부실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신속한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수원- 영통소각장 대보수 통한 수명연장의 꿈 수원의 소각장은 영통 신도시와 함께 시작됐다. 수원은 지난 1999년. 과거 수원의 외각에 해당하는 영통에 일일 처리용량 200t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고 2000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영통 소각장은 예비소각로까지 풀가동을 했지만 역부족 현상을 이어왔다. ▲ 수원시청 당초 소각장 관련 주민협의체와의 계약 내용을 보면 소각로는 2015년 까지만 가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수원시는 지난 2013년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고 “영통 소각장은 20년 이상 장기 운영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 진단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영통소각장의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단 논평 전문 야당 대표의원을 향해 술잔을 투척한 인물이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되었다가 사퇴한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호주로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돼 호주 구치소에 구금되는가 하면 또 다른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근무 중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 되는 등 김동연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그 원인이 김동연 도지사의 무능, 특히 잘못된 인사정책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요구에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던 중 또 경기도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발각되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는가? 이번에는 다른 부서도 아닌 도지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동연 도지사의 일정 관리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경기도청 내 여성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공무원을 불법 촬

오산 지방정부가 새로 집권한지 4개월이 지나면서 구조조정 문제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일부 공무원들과 산하단체들은 인원감축을 기조로 한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수막까지 내걸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구조조정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 또한 오산 민선8기 이권재 지방정부가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긴축예산을 시행한다고 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이 의회권력을 통해 예산삭감을 하는 등 마찰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오산의 구조조정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오산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10년 이상 오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민주당이 장기집권하며 쌓이기 시작한 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이 처음 집권할 때와는 다르게 장기집권을 통해 민주당만의 색깔을 입힌 단체와 정책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더 쓰임새 있게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탈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초가삼간이 타거나 말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11일자 발언은 망언이다. 조선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전쟁을 이어온 국가 중에 하나다. 대부분 일본의 침략으로 이루어진 일본과 조선의 전쟁은 을묘왜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포함해 무려 178회에 걸쳐 있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 주장하지만 일본의 조선침략이라는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이로 인한 우리민족의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어떤 나라나 흥망성쇠의 과정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민족이 세운 나라의 명맥은 유지 되어왔다. 구한말 조선의 국운이 망국에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민족이 세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어야만 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 되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기회를 일본에 의해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침략 받았다”라고 한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지난 1894년 동학농민전쟁당시 조선정부군을 상대로 연전연승하던 동학농민군이 조선정부와 급히 화해를 한 것은 일본의 침략이 우려되어서 이었지만 결국 일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한반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