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되었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평가나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면
시민배심원단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선8기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 안산 시민배심원단 시민배심원제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현황을 유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시민배심원들은 변경·폐지 등 조정이 필요한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 공약 추진 전반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시민배심원단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발했다. 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를 고려해 1차 무작위 추첨(ARS)에 이어 2차 전화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배심원 위촉식과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 제도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시민배심원의 역할에 관한 토의가 이뤄졌다. 배심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2차례 회의를 거쳐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약 조정 여부를 심의한다. 또, ‘2025 안산 배심원단의 선택 공약사업 상위 10개’를 발표하고 우수 공약 추진 사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도시확장·기후 변화·재난 대응 수요 반영…정책기능 재구성 조직개편 마련 기획재정국 새로 꾸려 예산·조직·정책기능 일원화…재정운용 안정성 강화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6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기능을 재정비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 오산시청 전경 이번 조직개편은 ▲도시 전반의 생활 인프라 확충 ▲기후·환경 변화 ▲복지·안전 서비스 수요 증가 등 복합적 행정수요를 반영해 마련했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 기능을 통합한 기획재정국 신설, 지역경제와 기업지원 기능을 묶은 기업일자리과 환경·하천 관리 기능을 전담할 하천녹지과 신설, 그리고 도로시설·하천정책·재난대응·통합돌봄·마음건강 등 총 11개 팀의 신설·조정이 포함된다. 정원 25명 조정도 함께 반영됐다. 그동안 오산시는 최소 규모 조직을 유지해왔지만,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구조 변화, 기준인건비 상승, 공무원 승진 적체 등 누적된 요인으로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집중호우 증가, 기반시설 노후화, 환경·하천 관리 강화 등 새로운 현안이 늘면서 기능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국은 기존 기획·예산·
이영철 의원, 검단천 수질개선 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주문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24일, 2025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단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 인천 서구시의회 이영철 의원 서구청은 2023년부터 검단천 인근에 비점오염저감시설 7개소를 설치하는 등의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오수와 폐수 등으로부터 검단천 환경 오염 방지 및 수질 등급 개선 등을 위함이다. 그러나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5년 8월 기준 검단천 상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하 BOD)는 47.8mg/L이다. 해당 수치는 사실상 특수 정수처리를 거쳐야 공업용수로 겨우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고기 등 수중 생물 생존이 불가하고 대규모 악취도 발생시킨다. . 덧붙여 이영철 의원이 서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5년 2월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절차가 일시 정지돼 당초 용역 준공 예정일인 9월에서 12월로 지연됐고 이에 따른 여파로 사업 준공일 역시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늦춰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철 의원은 “지난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 필요" ‘착착착’ 연착륙·소공인 박람회 예산 보완 촉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1일 경제실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의 일몰 결정등을 집중 거론하며, “성과만을 이유로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방식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먼저 이재영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가 “오프라인·온라인·해외 마케팅 등 방식 중심의 그룹핑에 그쳐, 실제 사업 대상이 가진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통합 구조에서는 사회적, 장애인, 여성기업 등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단순히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취약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며, 대상군별 접근 방식이 사라진 구조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지원 사업(‘착착착’)의 일몰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예산의 기본은 논리와 절차” “도민의 혈세는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최대호 시장은 학교 운영 관계자 모임에서 식사비를 결제한 건 등으로 각각 2건이 시민과 만안구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음경택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당 단체 모임 식사비 결제 건과 관련하여 모임 단톡방에 최대호 시장의 환영의 식사대접을 알리는 문자가 공지 되었고, 최대호 시장 비서실 직원이 식당도 예약하였다며 단톡방 식사대접 문자와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사비를 결제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볼 때,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는 최대호 시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해당 식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결제되었으며 민간단체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은 용도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개로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은 음 의원의 질의에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음경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원 김철진 의원은 22일 개최된 ‘Next 안산 비전포럼’에서 안산의 미래 40년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미래도시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산업·공간·복지·문화 전 분야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Next Ansan’ 리뉴얼 전략을 제시했다. ▲ 안산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김철진 의원 김 의원은 포럼에서 “안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시민 참여와 전환의 속도에 있다”며 과거 산업화 기반 위에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맞추어 안산시도 ▲시민주권 ▲회복력(Resilience) ▲전환(Transformation) ▲도약(Growth Leap) 등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도시 안산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초지역세권· 89블럭· 30블럭개발 등 공간 리뉴얼, 로봇·AI·수소·배터리 기반의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구도심–신도심의 균형 회복 및 통합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체 리뉴얼, AI·데이터 기반의 시민참여형 행정혁신 등 5대 정책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Next 안산 비전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는 최준영 박사(서울연구원 도시공학)가 맡아 ‘
▲ 화성시의회 유통3부지 특위의 간담회 모습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일 의장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의 공식 활동 개시에 앞서 위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초기 운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확정 ▲향후 회의 개최 일시 조정 ▲위원 추가 위촉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특위는 제246회 제2차 정례회(12월) 기간에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특위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인공지능(AI)·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어 83개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며, 나머지 4건은 정부 건의를 통해 추진한다. AI 분야 핵심사업으로는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 구축 사업’과 ‘AI 혁신학교 사업’을 추진해 ‘K-AI 시티 실현’에 앞장선다. 화성자율주행리빙랩센터를 거점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구현을 위한 실증도시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공직자 및 시민 대상 맞춤형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AI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민생경제 분야로는 ‘희망화성 지역화폐’ 1조
행정사무감사 재수감 기관에 대해 엄정 대응… 축소된 예산안에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주간에 걸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위원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노동국, 경제실 소상공인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료 제출의 부실 및 대책 마련 미흡으로 지적을 받아 재수감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과 실질적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며 한층 강화된 감사 기조를 유지했다. 또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노동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기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7,841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3.05% 증가한 반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은 3,026억 2,568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59% 대폭 감액되어 도 전체 예산의 0.75%만을 차지하는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재준 시장(가운데)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동두 사무총장(오른쪽), 봉화군 박시홍 부군수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에서 대정부 정책건의문을 채택하고 함께하고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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