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요즘이지만 화성시민들은 그래도 즐겁다 화성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화성시가 다른 시군보다 재난지원금을 10만원 더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부자 도시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66.26%다.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7년 수원을 추월한데 이어 용인과 성남을 추월해 현재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성이 처음부터 부자 도시는 아니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무렵, 화성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다. 화성군에서도 제일 잘사는 소도시이었던 오산읍이 지난 1989년 ‘읍’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만 남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화성시의 전신이다. 오산읍은 화성의 중심도시이었다. 오산읍에는 화성군청과 각종 학교들이 자리하면서 화성에서도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이었다. 그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화성은 쭉정이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다 옛날이야기가 됐다. 오늘날 오산과 화성과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져 있다. 오산이 지난 2
오산버드파크 사업진행과 관련 시중에는 각종 의혹들이 난무 했다. 급기야 오산시가 민간기업인 주)오산버드파크에 대해 ‘금융협약서’를 작성하고 채무보증을 해주었다는 의혹까지 나돌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17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의 이상복 시의원은 “우리 오산시와 우리은행 그리고 오산버드파크 간의 금융협약서를 보면 오산시가 ‘갑’으로 되어 있고, 돈을 빌려준 우리은행과 빌려다 쓴 주)오산버드파크가 각각 ‘을’과 ‘병’으로 되어 있다. 시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금융협약서는 ‘갑’인 오산시청이 ‘병인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오산버드파크 공사현장 벽면 그러나 시 관계자의 설명은 또 달랐다. 시 관계자는 “금융협약서에 우리 오산시가 ‘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보증은 아니다. ‘병’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기부채납 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오산시청에 있고, 또 운영을 하다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오산시는 기부채납 받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다. 만일 사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기부채납 한 건물 안에 있는 ‘병(오산버드파크
국내최초로 개방형 청사를 모토로 시작된 오산버드파크(자연생태체험관)는 개방형 청사라는 말 그대로 오산시청을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돈을 내고(?) 관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오산시청 청사를 이용해 수십억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오산버드파크 공사현장 모습 따지고 보면 전국최초라는 말이 맞기는 하다.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오산시청 전체가 오산버드파크 라는 초미의 상황에서 오산버드파크를 인정해 달라는 오산시 관계자와 인정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문제의 핵심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한 해석이다. 기부채납을 한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오산버드파크 사업자는 시청사 옆에 기부채납 할 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 그러나 여론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은 하되 “수익과 사업은 별도의 건”이라며 수익 또는 사업 둘 중에 하나를 고르되 허가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최초로 개방형 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답은 어디에도 아직은 없다. 시민들은 “정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시민들은 “적어도 오
시청사 2층에 커다란 새장을 지어 아이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오산버드파크 계획이 추진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처음 버드파크 계획이 시작될 때 오산시는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 시설”이며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개방형 청사가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다. 그러나 오산버드파크는 시작하자마자 시민들의 반대와 법률적 절차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오산버드파크 논란이 가시화 된 것은 지난 2019년 6월이다. 오산시청 바로 뒤쪽에 위치한 대동아파트 주민들은 오산버드파크와 관련해 자신들 앞에 건물(오산시의회 별동과 주차장)이 새로 증축되는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를 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오산버드파크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숙영)’가 조직되기도 했다. ▲ 논란의 진앙이 되고 있는 오산버드파크 공사 모습 이어 오산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전 이권재 당협위원장이 오산버드파크 4대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2019년6월13일)을 열었다. 그리고 오산버드파크 관계자는 구)자유한국당과 이권재 오산 당협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오산시 전체가 본격적으로 오산버드파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현재는 오산버드파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을 현명한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미래통합당의 일부 후보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사회주의 막스-레닌주의로 일컬어지는 사회주의 국가가 지난 20세기 후반에 거의 사라져갔음에도 아직 건재하고 있는 북한을 끼워 넣으면서 선거에 이용하려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과거와는 많아 달랐다. 대승을 거둔 민주당의 선대본부장 이낙연 당선자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은 일당체제와 사유재산을 불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유재산을 인정한 나라이고 해방이후 구체적인 헌법을 가지기까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이었다. 때문에 어느 특정 정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사회중의 국가로 돌아서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 계열의 일부 후보자들은 매 선거철마다 특정정당이 사회주의를 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이제 타령이라고 까지 격하하며 미래통합당에
민주당이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포함해 약 180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압승을 거뒀다. 16일 오전 10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으며 비례정당에서는 17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몇 년간의 선거에서 보수를 표방한 정당에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요인 21대 총선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지난 2019년 경제성적표가 국민이 바라는 만큼 오르지 않은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상공인들의 아우성이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어 울산에서 선거개입문제까지 악재까지 줄을 이어 터져 나오면서 21대 총선 자체가 민주당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체역량과 공공복지라는 프로세스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악재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역 성공을 거두어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때 아닌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공신화는 국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몇 단계나 올려놓았다는 평가
낙하산의 무덤이라고 불릴만큼 언제나 빅 이슈를 터뜨린 수원 장안 선거구(갑)가 21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수원 장안의 현 국회의원은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구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당 대부분을 섭렵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사진 좌측 상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창성, 이찬열,김승원,이재준, 최규진 이 의원은 한나라당 도의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이어 바른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행보를 함께 했으나 21대 총선에서는 독자 노선을 선언하고 다시 통합보수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당협위원장은 이창성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93년부터 2011년까지 SK그룹에 근무했고,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목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IT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을 정도로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창성 위원장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최규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미래통합당의 다크호스로 알려져 있다. 최규진 전 도의원은 수원의 정치명문이라고 알려진 남경필계의 주축 멤버로 활동하면서 수원시장에 도전을 한 이력과 함
20대 총선이 120일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준비된 후보들이 너도나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평년에는 볼 수 없는 ‘출판기념회와 토크쇼, 의정보고회’등이 열리고 있다. 독자는 없지만 책은 팔린다는 것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다녀간 사람들은 책을 사서 읽는다기보다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그냥 주기는 뭐해서 책을 몇 권 사주는 것으로 일종의 정치후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열풍이 끝나면 곧이어 이어지는 행사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출마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면서 선거사무소가 지역민들의 구심점이 되길 원하지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사랑방 정도로 전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작 중요한 후보자들의 정치철학이나 세계관 등은 출판기념회 장소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의 정치철학이나 세계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뉴스를 들여다보면 후보자들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 지 조금은 알 수 있으나 그것도 뉴스 그 자체의 성격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에 대해 심도 있게 알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치 후보자들에 대해
감사원이 오산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산시가 패닉상태에 빠졌다. 감사원은 인구 및 면적이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곳을 지난 4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3일까지 15일 간,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5월7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 감사기간을 더 연장해 오산시와 여주시를 조사했다. 감사 결과는 시민들이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 먼저 오산시 감사결과 중 오산장터의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단면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 2014년 4월22일부터 2019년 5월16일 현재까지 오산시 관내 오산동 354-4번지 일원에 오산장터조성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테마거리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주요세부사업으로 해 지난 2014년6월2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원 중, 25억원을 국토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이다. 감사원은 오산시가 사업을 조성하면서 오산장터 테마거리조성사업 부지내 주차장 용도로 대부해 사용중인 국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오
현 국립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이자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금종례 교수가 지난 9월24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송석준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에서 부위원장 직을 받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재개 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 화성‘갑’에 출마 할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던 금 교수의 정치활동 재개는 금 교수가 이변이 없는 한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갑’지역은 지난 십여 년 간 수도권에서도 보수의 아성으로 분류되었던 지역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기는 했어도 당시의 선거가 다분히 바람몰이 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금 교수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화성 ‘갑’지역은 저의 고향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도의원을 연임했고, 지역 선거에서 민심을 잃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 추석에 지역 주민들이 왜 현수막조자 달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현수막 정치보다는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정치가 더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금 교수는 “ 지난 2년 여간 정치보다는 교육 분야에 매진
오산의 뜨거운 감자 ‘오산 버드파크’의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과 최근 오산에서 발생한 굵직굵직한 현안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단독으로 ‘오산버드파크’의 황성춘 대표이사' 를 28일 오후 4시, 오산의 모 카페에서 만나 지난 몇 달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사업의 시작과 제안은 누가 했나 ~사업의 시작은 딱히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자리에서 년도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7년 오산시의 공무원 두 분이 경주버드파크를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에 우리 직원이 만나보라고 권유해서 그들을 만났다. 당시 오산 공무원들은 작은 식물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 남해에 있는 독일마을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제가 40~50평 정도의 식물원으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자문을 해줬다.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끝에 제가 경주버드파크 정도가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다. 그리고 2018년 오산시의회에서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내용이 통과되고 오산시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MOU의 내용은 ‘사업자는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오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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