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미국선녀벌레 꼼짝마!"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사업 분야를 꼽는다면 농정해양부분이다. 농정해양부분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3.3%에 불과해 대규모 사업을 벌인 적도 없으며 농정해양과 관련된 환경사업이 크게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집고 넘어가자는 사람이 바로 경기도의회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화성5)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8대, 9대 그리고 이번 제10대까지 내리3선을 하며 농업분야에 큰 관심을 표명한 일꾼이다. ▲ 박윤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상임위원장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뒤에 만난 박 위원장은 “경기도가 농업해양 분야에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농업이나 해양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줄어들고 이 분야의 고위직 관료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려달라고 별도의 주문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농업은 그저 쌀이나 잘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으로만 국한돼서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의 기반산업이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사업이다. 특히 물과 연관
소득주도성장 이라면서 중규직, 일용직, 자영업자의 소득은 모두 제자리 제1편, 정규직 됐다는 무기직 실제소득은 제자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2018년 7월 전국취업자 증가수가 전년동월대비 5000명으로 떨어지는 등 지난 2008년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는 일부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게 대응하고 있다는주장도속속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그동안 추진해왔던 여러 정책들이 사실상 상상속의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허구의 정책들도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이었다. 덕분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복지사회 구성을 위한 나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관공서 일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경기도의원으로 직접 와서 일하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잘 모르는 것이 많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느낌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까지는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이쪽 분야의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우려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비례의원인 김은주 의원의 말이다. ▲ 김은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문화재단 6층에 마련되어 있는 경기도의원 수원 사무실에서 만난 김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인 노인종합센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왔던 베테랑 자원봉사자이다. 김 의원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뀌지 않는 사회제도와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권에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도의원이 됐다”고 한다. 김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김 의원이 배워온 학문이 ‘사회복지학’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노인자살과 청소년의 일탈
미국-멕시코 접경의 트윈시티 인구와 산업이 다른 도시에 비해 두드러지게 성장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트윈시티를 모델로, 경기북부를 3대 트윈시티 개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13일 미국-멕시코의 트윈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개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남북협력시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 :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윈시티(twin city)란 국경지대에서 짝을 이루며 마주한 두 도시를 지칭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트윈시티 대표적 트윈시티로 샌디에고-티후아나, 유마-샌루이스, 애리조나 노갈레스-소노라 노갈레스등이 있다. 는 국경의 장벽이 유지되면서 사람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지만 두 도시 간에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은 활발해져 왔다. 미국 국경도시에서는 건설, 도⋅소매, 교통, FIRE(금융⋅보험⋅부동산), 개인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서비스의 고용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멕시코 국경도시에서는 기계⋅전기부품 조립
추상적인 단어 나열 말고 실증적인 이름을........, 패륜, 불륜, 조폭 의혹 반드시 결과를 봐야 하는 문제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됐다는 여러 의혹에 관련된 뉴스들은 차고 넘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또 누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많다. 자고나면 새로운 주장들이 창과 방패처럼 쌓였다 허물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치 북한의 대남침공 주장처럼 무감각해지기까지 하고 있다. 좀 차분하게 따져보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은 크게 패륜, 불륜, 조직폭력 배후 등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이런 의혹들이 단순히 패륜과 불륜 또는 조직폭력의 배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개별 의혹들과 연관되었다는 행위들은 좀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주장하는 측과 아니라는 측의 사생결단 대결이 된 셈이다. 먼저 ‘패륜’부분의 핵심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형수와 형을 욕한 것이 아니고 강제 정신병원 입원 의혹에 있다. 사실 이재명 지사와 형수와의 욕설 녹취에서 들어난 행위는 개인적 일탈일수 있으나 형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에 있어 권력이 동원되었는지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
간부만 있고 농정해양 전문가 없는 상임위 수박 겉핥기 감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상임위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이다. 상임위원회 배분이 있을 때마다 교육위원회에 가겠다는 도의원은 넘쳐나는 반면 자리는 한정적이다. 반면에 가장 인기가 없는 위원회는 농정해양위원회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경기도의회 농정애양위원회는 아무나 갈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경기도의회의 선임이거나 요직에 있기 때문에 정말 바쁜 사람들이 아니면 갈수 없는 상임위원회가 바로 농정해양위원회다. 일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도의원이라고 하면 요주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2018년업무보고 사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등 총 5개 기관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를 맡고 있다. 이름만 들어봐도 거창한 다섯 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농정해양위 소속 도의원들 11명이서 이들 다섯 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적어도 몇 달은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요직에 있는 인물들
“노사갈등의 문제 이손으로 꼭 해결해 보고 싶다” “경제가 어렵다고 할수록 회사는 회사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불만이 많은 것이 최근 노동계의 현실이고 또 두 집단은 같은 곳을 보고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해결해 보고 싶은 생각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위원회를 지원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나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142명 중(의장 제외) 딱 한명 있는 바른미래당 소속 김지나 의원(34세)은 오랜 시간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박근혜 전 정권 퇴진운동 당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의 딱 부러진 소신과 정책방향을 보고 입당한 것이 정치경력의 전부라고 한다. 10년 이상 노무관리 경험이 있다는 김 의원은 “유승민 의원처럼 보수지만 합리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안보를 생각하면서도 인권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었다”며, “열심히 배워 남 주겠다”는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일자리정책에 관심이 많다. 공문서나 서류 등에는 수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있기는 한데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책들이 많고 또 현실을
학교이탈자, 2017년 전년대비 1,249명 더 늘어난 15,579명 학업중단 학교이탈 청소년 소재파악조차 힘들어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경기도에서는 전년대비 1000여명이 더 늘어난 총 15,579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중 질병이나 해외출국 및 유학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보다 아무 이유 없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무려 8,237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 사진은 영화 '바람'의 한 장면 경기도교육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는 14,143명이 학교를 그만 두었으며 2016년에는 14,330명 그리고 2017년에는 15,579명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평년에 비해 1000여명이나 더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 다니기를 중단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해가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면 지난 2017년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의 숫자는 경이적이 수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세월호 참사이후 “ 단 한 명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여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북부 ‘신 종합발전구상’, 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주요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상황별 대응 전략과 주요 전략사업을 제안한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개최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공동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으며, 5월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는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며, 경기도와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가 되어 지역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재도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하는 판문점 선언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 경기 서북부지역개발의
서철모 당선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염태영 수원시장, 같은 민주당 끼리 협력하자 민선6기 채인석 화성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이전을 막겠다는 의지는 말 그대로 실현됐다. 채인석 시장은 민선7기 시장직에 출마하지 못했고 그의 재임기간 동안 수원시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 단 한 건의 협의도 하지 못했다. 반면 화성시는 예비전부지인 화성화옹지구 주변을 경기도 최대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화옹지구와 묶여있는 화성호 궁평항 일대를 중심으로 재정비에 들어가며 매향리에서 전곡항 그리고 제부도에 이르는 거대 벨트에 갯벌 산책길을 연결하고 중간 중간에 관광 기척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사진좌측으로부터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당선자 화성시와 안산시 그리고 경기도가 2600억을 투자해 준비하는 이른바 에코뮤지엄 사업은 지붕 없는 문화박물관 사업으로 화성서부가 가지고 있는 바다와 갯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보존해 화성시의 장엄한 자연경관을 화성시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중심에 철새들과 희귀종들의 보금자리인 화옹지구가 있다, 반면 수원시는 민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은 28일 춘향골 할매추어탕, 장어가족 등 관내 외식업체 2곳과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식사쿠폰을 제공하는‘따뜻한 밥한끼’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원하는 날에 협약을 맺은 식당서 무료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5년째 추진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올해 말까지 매달 176만원 상당의 무료 식사쿠폰 320매(춘향골 할매추어탕 160매, 장어가족 160매)를 저소득 160가구에 가구당 2매씩 제공하게 된다. 구성동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나눔에 동참하는 2곳 업체에 감사하다”며 “나눔 문화를 뿌리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만 기자
일베, 트위터 막말에 김부선까지뒷말 없는 정답이 없어 경기도 역대 도지사 중 가장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개운하지 않은 뒷말이 연일 쏟아지면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속 시원한 정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고소도 아닌 고발 쇼만 이어지고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26일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 대책단’은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과 스캔들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를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당선자 본인의 문제에 대해 직접 고소가 아닌 고발을 했다. 고소의 경우 범죄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이며, 고발은 제3자 즉 범죄사실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이재명-김부선 스캔들 의혹의 피해자가 분명 이재명 당선자임이 분명함에도 제3자에 해당하는 가짜뉴스 대책단이 고발을 한 것은 수사 종결이후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소의 경우 재판정의 판결이 끝나면 그 후 취소가 불가능 하지만 고발의 경우 얼마든지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고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