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정치인들의 자화자찬이 제일 많다. 그중에 자신이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 자랑을 하려고 현수막과 공보물을 동원해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속은 없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랑을 하면 또 다시 당선되리라는 믿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들에 대한 손가락질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82번 국지도와 관련된 일이다. 82번 국지도를 보고 있으면 화성시 서부의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인다. 어느 시간에 가도 길게 늘어선 화물차량과 승용차를 볼 수 있는 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1번 국도에 연결되기 때문에 사시사철 막힘이 있는 도로다. 때문에 늘 확포장 문제가 거론됐고, 지난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제는 왕복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인도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도로에 대한 설계가 시작됐던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0년 가까이 도로의 예산문제에 대해 자회자찬을 하던 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과 산하 시도의원들이 보도자료에 사진까지 첨부하며 자랑을 해왔지만 도로 주변에 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자치권은 주민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나 군수, 의회가 주인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자치의 필요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있는 권력에 대한 분권이다. 가평군은 북면주민자치회와 상면주민자치회가 시범 출발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막을 내리고 분권자치가 실험적 운영이 들어갔다.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 현재의 우리 사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에도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역시 주민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은 지방자치제도가 있음에도 만족을 얻을 수 없기에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생산, 공급, 소비할 수 있는 분권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의 주민자치회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 성격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이나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망한 이유를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조선말의 정세를 보면 팽창하는 일본과 아시아에서 우위를 지키려던 청나라 사이에 조선은 끼어 있었다. 여기에 당시의 제국주의적 시대상황, 국가의 힘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국제정세를 전혀 몰랐었다. 힘이 곧 법인 시대였던 제국주의시대의 속성을 전혀 몰랐던 조선은 그저 국제사회의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내치는 한도 끝도 없는 부패가 이어지며 관리들의 폭정을 피해 민초들이 나라를 버리고 북만주와 중국의 국경을 떠돌았다. 백성이 나라를 버리고 떠날 정도로 심하게 고착화 된 부패는 수많은 민란을 불러왔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학농민전쟁이었다. 조선의 부패는 극에 달해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일어난 전쟁조차 막기 어려웠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다. 결국 조선정부는 집권을 위해 외세를 불러들였다. 그 외세중 하나가 일본군이었다.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 진압은 학살 수준이었다. 냉병기도 아닌 농기구를 든 농민군과 총을 든 현대식 군인과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했다. 일본군의 잔인한 학살을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어디)으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교육으로부터 온다."일 것이다. 한 국가나 사회의 생존과 성장 가능성은 사회 구성원의 교육정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부터 교육은 백 년을 두고 계획하고 고민하라는 얘기가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단연코 교육의 결과다. 반면 사회의 내적 성장이 지체되거나 분열되는 이유 또한 잘못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상당 부분 교육의 결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 등의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교육관이자 자화상이다. 교육현장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지가 십 수 년이 지났다. 그동안 민선 교육감들에 의해 교육현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순수해야 할 교육의 장에 선의의 이름으로 정치가 행해진 경우도 많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된 비리의 얼룩이 묻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도교육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민선 5기 교육감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광해군이 조선의 왕위에서 폐위 된 공식이유는 폐모살제(廢母殺弟)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마무리 했지만 선조의 미움을 받았다. 두 개의 난이 마무리 됐음에도 선조는 광해를 믿지 않고 정실인 인목대비의 아들 영창군을 새 세자로 임명하려다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렵게 왕위에 오른 광해는 여러 번의 사화를 통해 자신에게 반대했었던 서인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그들 중에 선조의 정비인 인목대비와 영창군이 포함되어 있어 광해군을 폐모살제의 암군이라고 한다. 광해의 재임기간 동안 광해군을 옹립했었던 북파들은 두 개의 커다란 난으로 인해 거의 망하다시피 한 조선의 복구에 힘쓰기 보다는 서인에 대한 숙청은 물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에 눈이 멀어 있었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유실된 토지마저도 자신들의 것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사회적 책임감도 없었다. 그리고 북파의 악질적인 행실의 뒷배는 광해 이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더한 것은 광해군은 자신이 쫓겨나기 직전까지도 대신의 말보다는 상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언로를 닫아버렸다. 언론가 막히자 서인을 중심으로 한 양반들은 합심해서 광해의 귀와 눈을
세계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전 세계 나라의 숫자는 약 237개국 정도 된다고 한다.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UN이 인정하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한국의 위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선진국이자 강대국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어려웠던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나라다. 무기의 기본이 되는 총에서부터 탱크, 자주포 심지어 비행기와 전투함은 물론 잠수함까지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무기수출도 엄청 잘해서 세계 9위의 무기수출 대국이 됐으며 한국의 자주포를 사기위해 줄을 서며 기다리는 나라들까지 있다. 자주국방의 측면에서 보면 괄목상대라는 말이 정확하다.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성적은 훌륭하다. 소비지수와 관련 일인당 GDP지수는 일본은 넘어선지 오래전이고, 무역총량의 규모로 보면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가전제품은 부의 상징이 됐으며 자동차는 미주는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있다. 군사강대국이라는 러시아에서조차 현대자동차는 국민차 반열에 오를 정도라고 한다. 문화와 스포츠 측면에서 봐도 한국은 선진국이다. 한국의 젊은 가수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 혁명을 뜻한다. 이어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생산 혁명을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사회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약간 괴를 달리한다. 4차 산업은 IT기술(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정보기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가져오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으로 인공지능, 생명과학, 로봇기술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 안양대학교 석호삼 교수 : 저서 '창업에서 중견기업까지', '기술창업실무' 국내에서 열린‘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 퓨처스 아카데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저자이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참석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클라우스는 “4차 산업혁명은 1~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쓰나미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회 전반에 몰아닥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도태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으로 민첩한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첩성이라
전체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면 집단면역이 발생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정부의 주장은 허구가 됐다. 2차 접종까지를 포함한 한국의 백신접종률은 83%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은 생겨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5,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감염은 확대되고 있다. 확진자 숫자가 연일 세 자리 숫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3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이 속도를 올리지 못하자 반 강제적으로 3차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방역패스라는 정책을 만들어 냈다. <전경만의 와이즈칼럼> 방역패스는 쉽게 말하면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폭압적 발상이다.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는 물론 대중시설도 이용하지 말라는 정책의 근간이 방역패스다. 이해하기 어렵고 모순투성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오늘부터 시작됐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에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기준과 통계조차도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시행되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이것에
화성 향남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은 적어도 10월부터는 있었던 일이었다. 소문은 부풀려져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에서부터 “또 화성서부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돌며 지난 두 달 동안 향남의 이슈거리가 됐다. 급기야 향남을 중심으로 한 맘카페에 이 소식이 전해졌고.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안 참는다”에서부터 “본때를 보여주자”까지 각종 선동과 구호들이 난무했다.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해당지역구의 시의원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결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국 해당업체의 사업은 어렵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영 개운하지 않다. 먼저 해당업체는 재활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 기피시설 고지의무에 대한 화성시 조례를 위반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이 사실에 대해 인정을 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었다. 그리고 공청회가 열린 날, 화성시 공무원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딱 한명의 시의원이 99명이 모인 시민들 앞에서 “화성시가 입장을 바꿔 사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공청회 날 들을 수 있었
화성 서부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체장에 출마한 사람이거나 시의원 혹은 도의원에 출마한 사람들 모두가 화성서부지역에 무엇을 지어주겠다는 숱한 공약을 했지만 지켜진 것은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 화성 서부지역의 도로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한 정치인은 거의 없다. 도로는 말 그대로 길이다. 길은 과거에는 인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었지만 차량의 보급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길은 인도와 차도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사람은 횡단보도 같은 특정구간을 제외하고는 차도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러나 화성서부의 경우는 예외다. 인도가 없는 도로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화성시는 사람의 통행만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갓길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차도만을 만든 도로가 화성서부에는 지천에 널려있고 신규로 확장되는 도로조차 인도가 없이 만들고 있다. 더큰 문제는 지역에 인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보도자료 대부분은 자신들이 00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예산은 대부분 건
<기고> 우리말 “안녕하십니까?”는 안부를 묻는 말이다. 그리고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이나 사고 없이 편안함을 의미한다. 즉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의 의미는 무탈하냐고 묻는 말이다. 아이가 출근을 하는 아빠에게 무심하게 “아빠, 안녕”이라고 했다면 이는 무탈하게 돌아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서있는 시간은 벌서 12월의 중순을 향해 달리고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오산시민 대부분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당협위원장 돌이켜 보면 2021년은 유행성 질병으로 국민들이 통제되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런 한 해 이었던 것 같다. 해외여행은 중단되고, 국내 여행도 자제가 필요했던 시기이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권장되고, 여행조차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그러다보니 ‘안녕’이라는 말이 새삼 반가울 수밖에 없다. 오산 시민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안녕의 여부를 묻고 싶다.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오산에서,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코
네. 동탄에 사니까 동탄시장이러고 불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동탄시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시장이 대답한 답이다. 시장의 답변이 이정도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동탄시장이라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동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화성시 전체를 봐달라는 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철모 화성시장은 기자회견 내내 동탄시장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화성서부의 낙후된 도로환경이나 사회간접시설의 보충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딱 하나 있었다면 전임시장부터 추진해 오던 화성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이 전부 였다. <전경만의 와이즈 칼럼> 그리고서는 화성에 대한 스마트 성장을 이야기했다. 도시의 발전에 있어 스마트 개념을 넣어 미래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생각은 과연 어느 도시를 기준으로 한 것일까? 가로등도 없고, 인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화성 서부는 아닐 것이다. 최근 스마트 개념이 들어서는 도시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들이다. 딱 동탄이다. 동탄의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개념에 대한 도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화성서부는 당장 보행자도로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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